긴축

추천의 글: 지금 우리가 긴축의 역사를 알아야 할 이유
머리말

서문 긴축, 부채 그리고 도덕극
왜 긴축을 주장하는가 | 국가부채 위기라는 속임수 | 부채에 대한 두 진실 그리고 좀비 경제학 | 도덕극으로 전환된 국가부채 논의 | 긴축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 이 책의 주요 쟁점들

1부 왜 우리는 긴축을 하게 되었나

1장 미국: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 은행가, 구제금융 그리고 국가 탓하기
금융 위기는 민간 부문의 위기다 | 금융의 탈중개화와 중권화 | 주택담보대출증권이 만들어 낸 연쇄 폭탄 | 신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파생상품 | 연관 시장 상관관계로 증폭된 유동성 위기 | 꼬리위험이라는 눈가리개 | 탈레브의 블랙 스완과 두터운 꼬리 분포의 세계 | 금융권에 만연한 러시안 룰렛 게임 | 경제 이론은 단순한 경제 사용설명서가 아니다 | 낡은 사용설명서의 폐기 | 새로운 사용설명서의 문제점 | 금융 위기의 피해 규모 | 대마불사를 외치며 은행을 뒤치다꺼리하다

2장 유럽 : 너무 커서 구제할 수 없다? 항구적 긴축의 정치
유로존 위기에 대한 잘못된 진단 | 금융 위기, 유럽을 강타하다 | 짧았던 케인스주의의 귀환 | 독일에서 케인스주의가 멈춰 선 이유 | 꼬여 버린 정치 상황 | 케인스주의의 쇠퇴 | 피그스 국가들과 국가부채 문제의 인식: 그리스 | 자산 버블이라는 골칫거리: 아일랜드와 스페인 | 저성장 위기: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 긴축정책의 전성기 | 현대사 최대의 속임수 전략 | 재앙이 된 단일 통화, 유로 | 독일 따라가기에서 시작된 유로 프로젝트 | 왜 유로화는 통화판 파멸의 도구가 되었나 | 최악의 도덕적 해이 | 유럽 경제 위기의 본질 | 담보물의 가치 하락에 따른 자금원 고갈 |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이유 | 유로의 오만과 하이에크의 악몽

2부 긴축의 두 역사

긴축의 지성사와 자연사
대안이 없어서 긴축을 한다? | 긴축의 일천한 역사 | 오늘날의 긴축 논쟁

3장 긴축, 그 위험한 사상의 지성사 1692~1942
1. 긴축의 고전적 기원
존 로크-인간은 사물의 불평등한 소유에 동의했다 | 시장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선하다 | 최소주의적 국가관의 탄생 | 데이비드 흄-공공 부채는 국가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 흄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오늘날의 현실 | 애덤 스미스-부채를 통한 재정 조달은 서서히 나라를 좀 먹는다 | 소비가 아니라 저축이 투자를 이끈다는 생각 210 | 마지못해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 스미스 | 국가부채에 대한 병적 공포가 만들어 낸 긴축 개념
2. 긴축의 부상
국가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의 두 가지 입장 | 새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 미국식 긴축, 청산주의 | 긴축에 스민 영국의 입김, 재무부 견해 | 1930년대식 영미 긴축의 종언 | 케인스와 반긴축 논리 | 슘페터의 퇴각

4장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지성사 1942~2012
1. 긴축, 유럽과 미국에 거처를 마련하다
긴축의 보루로 떠오른 독일 | 후발 주자의 중요성 | 질서자유주의의 기원 | 소비가 아닌 경쟁이 성장을 이끈다 | 질서 세우기 | 독일에서 케인스 몰아내기 | 독일을 따라가는 유럽 | 미국에 둥지를 튼 오스트리아 학파 | 오스트리아 학파의 부상 | 하이에크와 미제스의 경기순환론 | 긴축 외에 답은 없다 | 오스트리아 학파의 장단점
2. 긴축의 조력자들
케인스 몰아내기 |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 공공선택론자들의 민주주의 비판 | 중앙은행의 독립이 해결책이다 | 신자유주의가 긴축으로의 길을 트다 | 워싱턴 컨센서스와 IMF의 통화정책 모델 | 브레튼 우즈 기구의 재발명 | IMF에 녹아든 ‘재무부 견해’
3. 탄력 받은 긴축
확장적 긴축정책의 고향, 이탈리아 | 보코니 학파의 민주주의 비판 | 긴축을 통해 번영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 | 재정지출과 조세에 관한 보코니 학파의 입장 | 다시 돌아온 ‘대안이 없다’ | 케인스의 관에 가해진 못질 | 잊혀 버린 긴축의 교훈

5장 긴축의 자연사
긴축의 자연사를 보는 세 가지 길
1. 긴축은 왜 위험한 생각인가
반짝이는 돌덩어리의 매력 | 금본위제가 주는 두 가지 교훈 |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글로벌 경제와 긴축 | 미국: 긴축을 시도할 때마다 위기에 처하다 | 영국: 금본위제를 지키려다 수렁에 빠지다 | 스웨덴: 긴축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다 | 독일: 긴축이 나치즘을 불러오다 | 일본: 군국주의로의 길을 연 긴축 | 프랑스: 프랑화를 지키느라 나라를 잃다 | 긴축이 남긴 위험한 교훈들
2. 긴축을 옹호하는 새로운 사례들
보코니 학파의 확장적 긴축론 재검토 363 | 1980년대에 확장적 긴축은 없었다 | ‘긴축의 신
화’해체하기 | 레블 동맹, 긴축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다 | 레블 동맹의 위험한 성장 모델 | 다시 찾아온 은행 위기 | 레블 동맹이 주는 진정한 교훈

결론 은행업의 종말, 그리고 다가오는 세금의 시대
결론을 대신하는 하나의 예측 | 은행업의 종말 |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긴축의 대안들 | 다가오는 세금의 시대

2014년 후기 지옥 속을 걷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출구를 찾아라
다시 돌아본 긴축 | 유럽의 위기가 진정된 이유 | 국가부채, 국채 수익률 그리고 긴축 | 실상을 외면하고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떠벌리다 | 특정 계급에게 맞춤 설계된 풋옵션 | 새롭게 등장한 제도들 | 유럽중앙은행의 은밀한 구제금융과 골디락스의 딜레마 | 끈질긴 긴축 그리고 저항의 단초 | 구조 개혁이라는 잘못된 약속 | IMF와 트로이카 내부의 긴장 | 엑셀게이트 그리고 긴축의 종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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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위 소득 계층은 상위 계층이 초래한 문제의 해결 비용을 내라는 불공정한 요구를 받고 있고, 상위 소득 계층은 자신들이 초래한 문제임에도 국가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모두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위 소득 계층을 쥐어짜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양극화되고 분열된 사회를 만듦으로써 증가하는 부채와 하락하는 성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치의 토대 역시 허물어 버린다.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지 않는 긴축은 포퓰리즘과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종교와 황금의 시대'로 복귀하자는 주장이 판치는 사회를 낳는다. 이런 사회에서 득 볼 사람은 최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 불평등하고 긴축적인 세상에서는, 소득분포 하위 계층에서 시작한 이들이 계속 하위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애덤스미스가 말한 '자기 조건의 향상', 즉 체제 내에서 노력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면, 폭력적 운동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사회 같은 건 없다'는 대처의 말은 틀렸다. 사회라고 부를 만한 뭔가는 존재한다. 우리 모두, 부자든 빈자든, 좋든 싫든, 그 속에서 더불어 살고 있다.(본문 57~58쪽 "긴축, 부채 그리고 도덕극" 중에서)

금융 위기는 개인의 도덕성이나 국가의 헤픈 씀씀이와는 무관했다. 국가의 의미 있는 역할은 이미 사법 체계와 도량형 그리고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쯤으로 축소된 상태였다. 환매조건부채권시장의 광풍을 촉발하고, 위기를 증폭시키고, 위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 버린 것이 국가가 아닌 것처럼, 새로운 사용설명서의 제작은 국가와 무관했다. 오히려 그 사용설명서 자체가 시장 메커니즘으로부터 국가를 가급적 멀리 떼어 놓으려고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문제에 도덕성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맞기만 이 도덕성은 뒤집힌 도덕성이다. 금융 시장의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날것의 사적 이익은 도덕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최적의 결과물을 낳는다는 이유 자체로 지고의 덕성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본문 105~106쪽 "미국: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 중에서)

한 은행이 유로화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여전히 그리스이고 이탈리아는 여전히 이탈리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 보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가격은 해당 국채의 위험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국채 수익률을 하락시키고 있는 은행들의 국채 매입 행태를 반영하는 것일 뿐임도 간파하고 있다고 해 보자. 그런 상황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 아닐 수 있다. 한 은행이 해당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여 자산 포지션을 엄청나게 증대시키면 해당 자산의 가치가 폭락했을 때 국가 은행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구제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능하다. 만약 구제를 해 주지 않으면 해당 은행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과 높은 레버리지 그리고 국경을 넘어 타국 은행들과 엮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감안할 때 유럽 금융 부문 전체가 시스템적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더 많은 위험을 짊어질수록, 특히 유럽 주변부 국가의 채권을 더 많이 보유하는 형태로 위험을 짊어질수록 유럽중앙은행이나 국가 또는 양자 모두가 위험을 떠안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이라면 대륙적 규모에서 도덕적으로 해이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유로화 자체가 이런 식의 국채 거래를 할 유인을 제공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말 할 순 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용한 것은 민간 부문의 시장 참가자들이었다.(본문 165쪽 "유럽: 너무 커서 구제할 수 없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