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학교기록물사무관리총람

발간사
목차

제1장. 사무관리

1. 서식관리
1-1. 서식의 의의
1) 서식의 개념
2) 서식의 종류
3) 서식의 제정
1-2. 서식의 설계
1) 일반 원칙
2) 서식설계의 기준
3) 서식제원의 표시
1-3. 서식의 승인 및 관리
1) 서식의 승인
2) 서식의 관리
2. 업무편람
2-1. 업무편람의 개요
1) 업무편람의 개념
2) 업무편람의 종류
3) 작성 및 활용효과
2-2. 행정편람
1) 개념
2) 심의
3) 발간 및 수정ㆍ보완
4) 관리 및 활용
2-3. 직무편람
1) 개념
2) 작성대상 및 내용
3) 관리
4) 인계ㆍ인수
3. 사무환경
3-1. 사무환경관리의 개요
1) 사무환경관리의 의의
2) 사무환경관리의 대상
3) 지식오피스로서의 사무환경
3-2. 사무실의 면적
1) 일반사무실의 면적산정기준
3-3. 사무실의 배치
1) 사무실 배치의 구분
2) 배치를 위한 검토요소
3) 사무실배치 요령
3-4. 사무용 집기
1) 집기의 규격
2) 집기의 구매ㆍ사용
3-5. 물리적 사무환경
1) 사무환경의 관리
2) 조명
3) 온ㆍ습도
4) 공기
5) 소음
6) 색채
4. 행정사무개선
4-1. 행정사무개선의 추진
1) 행정사무개선의 지속 추진
2) 체계적인 목표관리의 수행
3) 목표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실시
4) 행정사무혁신경진대회 개최
5) 행정사무개선관련 협의회 운영
4-2. 행정능률진단의 실시
1) 행정능률진단의 의의
2) 행정능률진단의 실시
3) 행정능률진단의 활용
4) 행정진단 전문인력의 활용
5. 문서관리
5-1. 문서의 개요
1) 공문서의 정의
2) 문서의 필요성
3) 문서의 기능
4) 문서처리의 원칙
5) 문서의 종류
6) 문서의 작성 형식
7)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사무관리 규정 제8조)
5-2.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1) 용지의 규격
2) 용지의 여백
3) 용지 및 글자의 색채
4) 문서작성의 기본원칙
5) 항목의 구분
6) 문서의 수정
7) 문서의 "끝" 표시
8) 첨부물의 표시
9) 문서의 면표기
10) 로고ㆍ상징 등 표시
11) 문서의 전자적 처리
12) 전자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13) 각종 대장ㆍ서식의 전자관리
14) 문서의 보안유지
15) 용어의 정의(사무규정 제3조)
5-3. 문서의 구성체제
1) 문서의 구성
2) 수신자의 표시
3) 발신명의의 표시
5-4. 문서의 기안
1) 기안의 개요
2) 기안문의 서식
3) 기안문의 작성
4) 기안의 방법
5) 발의자 및 보고자의 표시
5-5. 결재
1) 결재의 의의
2) 결재의 종류
3) 결재의 효과
4) 결재의 표시
5) 결재문서의 간인
5-6. 문서의 등록
1) 대상문서 및 항목
2) 문서등록요령
5-7. 문서의 시행
1) 문서시행의 의의
2) 시행문의 작성
3) 관인 날인 또는 서명
4) 문서의 시행
5-8. 문서의 접수 및 처리
1) 문서의 접수
2) 문서의 반송 및 이송
3) 문서의 공람
5-9.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1) 전자문서의 표준 관리
2)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간 연계
3)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6. 업무관리시스템
6-1. 업무관리시스템의 의의
1) 업무관리시스템의 개념
2)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대효과
6-2.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기본적 사항
2) 시스템의 구성
6-3.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
6-4. 업무관리시스템의 표준관리
1) 규격 및 유통표준 제정
2) 규격 및 유통표준 고시
3) 표준에 적합한 시스템 사용
6-5. 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
6-6. 업무관리시스템의 보안
7. 정책실명제
7-1. 정책실명제의 개요
1) 정책실명제의 개념
2) 정책실명제 관련 제도개선
7-2. 정책실명제의 실현 방안
1)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ㆍ보존
2) 정책자료집의 발간
7-3. 정책실명제의 활성화 추진
1) 정책실명제 운영 기반 조성
2)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근거 마련
3)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 정책 추진상황 공표
4) 홍보 및 교육,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인식 제고
8. 관인관리
8-1. 관인의 의의
1) 관인의 개념
2) 구별 개념
3) 관인의 효력
4) 관인제도의 연혁
8-2. 관인의 종류
1) 관인
2) 특수관인
8-3. 관인의 규격
1) 관인의 모양
2) 관인의 크기
3) 특수관인의 모양 및 크기
8-4. 관인의 조각 및 사용
1) 관인의 재료
2) 인영의 내용
3) 인영의 색깔
4) 찍는 위치
5) 인영의 인쇄사용
8-5.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1) 등록(재등록) 기관
2) 등록(재등록) 사유
3) 등록(재등록) 방법
8-6. 관인의 폐기
1) 폐기 사유
2) 폐기 방법
8-7. 관인의 공고
1) 공고 사유
2) 공고 방법
3) 공고 내용
9. 보고사무 및 협조사무
9-1. 보고사무
1) 보고의 개요
2) 행정기관간 보고
3) 보고기일
4) 보고의 촉구
9-2. 협조사무
1) 기관간 업무협조의 의의
2) 협조대상업무
3) 업무협조 요청
4) 협조 처리기간
5) 업무협조의 촉구
10. 사무
10-1. 사무의 의의
1) 사무의 개념
2) 사무의 기능 및 종류
10-2. 관리의 의의
1) 관리의 개념
2) 관리의 기능
10-3. 사무관리의 개념
1) 사무관리의 목적
2) 사무작업의 능률화
3) 사무비용의 경제화
10-4. 사무관리의 원칙
1) 용의성
2) 정확성
3) 신속성
4) 경제성
10-5. 사무관리의 대상
1) 사무환경
2) 사무장비
3) 사무관리기법
10-6. 사무분장 및 인계ㆍ인수
1) 사무의 분장
2) 사무의 인계ㆍ인수
10-7. 사무관리의 발전과정
1) 일제시대 및 미군정의 사무관리제도 활용
2)「정부공문서규정」제정ㆍ시행
3) 사무의 기계화ㆍ자동화 모색
4)「사무관리규정」제정 및 전산화 체제 도입
5)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6) 공문서 및 전자문서시스템 등 관리체제 대폭 개선
7) 업무처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등
8) 행정내부규제 폐지를 위한 보고사무 및 협조사무 개선 등

제2장. 기록물 관리

1. 기록이란?
1-1. 기록의 이해
1) 기록의 정의
2) 기록관리의 원칙과 이론
3) 기록관리의 목적
1-2. 기록관리 표준별 주요내용
1-3. 기록관리 표준의 정의와 적용
1) 기록관리 표준의 정의
2) 기록관리 표준의 분류
3)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4) 국가표준 제안
5)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현황
1-4. 기록물관리업무 종사자의 사명과 역할
1) 기록물관리업무 종사자의 역할
2) 기록물관리업무 종사자의 사명과 전문지식
3) 기록물관리업무 종사자의 윤리강령 만들기
1-5. 기록관리 시스템
1) 추진배경
2) 기록관리시스템 정의 및 화면구성
3) 기록관리시스템 주요기능
4) 기록관리시스템 구성 자원
2. 기록물 분류기준체계
2-1. 기록물 분류기준체계의 이해와 운용
1) 기록물 분류의 의미와 가치
2) 기록물 분류체계 및 보존연한의 변천과정
3) 현행 기록물분류제도의 구조 및 운용
2-2. 기록물 생산 및 등록
1) 기록물 생산의 의의와 원칙
2) 생산의무 기록물
3) 기록물의 등록
2-3. 기록물 편철 및 정리
1) 기록물 편철
2) 기록물 종류별 편철방법
3) 기록물 정리
3. 기록물 정리ㆍ생산ㆍ이관ㆍ평가 및 폐기
3-1. 기록물의 정리
1)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개요
2) 기록물 정리 전(前) 점검사항('09년 12월 말까지 실시)
3) 기록물의 분류
4)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5) 기록물의 등록 및 편철관리
6) 전자기록물의 관리
3-2.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1) 생산현황 통보절차
2) 통보대상 및 방식
3) 유형별 생산현황 통보
3-3. 생산현황 통보서식
3-4. 기록물 이관
1) 처리과→기록관 기록물 이관
2)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 이관
3-5. 폐지(한시)기관의 기록물 관리
1) 관련근거 및 규정
2) 폐지기관의 범위
3) 폐지기관의 기록물 이관
4) 폐지기관의 기록물 관리
5) 관련 지침 및 표준
3-6.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1) 관련근거 및 규정
2) 평가 내용
3) 기록물 평가방법
4) 기록물 평가 절차
5) 기록물 폐기 방법
4. 기록물의 종류ㆍ형태별 관리
4-1. 조사ㆍ연구ㆍ검토보고서 관리
4-2. 회의록 관리
4-3. 시청각기록물 관리
4-4. 비밀기록물 관리
4-5. 행정박물 관리
4-6. 정부간행물 관리
4-7.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을 위한 보존매체 관리
5. 서고관리 및 기록물 재난대비계획
5-1. 서고관리의 개요
1) 서고와 서가
2) 서가에의 기록물 배치
5-2. 기록물의 보존관리
1) 기록물의 보존시설 이송
2) 기록관 보존관리
3) 영구기록관리기관 보존관리
4) 보존기록물의 표지부착
5) 보존서고
6) 보존기록물의 서가배치
7) 殺菌消毒실시
8) 書庫環境
9) 보존기록물의 점검
10) 시청각기록물의 보존관리
11) 보존서고의 출입통제
12) 보존기록물의 搬出制限
5-3. 기록물 재난대비계획
1) 개요
2) 정의 및 근거
3) 기록물 재난의 유형 및 관리목적
4) 재난관리 절차
5) 비상관리 단계별 기능점검 사항
6. 비밀기록물 관리
6-1. 개요
1) 비밀기록물의 정의 및 구분
2) 비밀기록물의 특성
6-2. 비밀기록물의 관리
1) 비밀로서의 적정성 검토
2) 기록물관리원칙의 응용
3) 비밀기록물 관리 절차
4) 비밀기록물 관리 단계별 점검사항
5)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서고 설치ㆍ운영
6)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부여
7)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 부여
8)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부여
6-3.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및 관리
1) 비밀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절차
6-4. 비밀기록물의 원본 이관 및 이관 방법
1) 비밀기록물 원본 이관
2) 비밀기록물 원본 이관 방법
3) 이관 및 인수인계시 주의사항
4) 비밀관리기록부의 정리
6-5.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6-6. 이관사유 발생되어 이관 받은 비밀기록물의 관리
6-7. 비밀기록물 재분류
6-8. 비밀관련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6-9. 행정사항
7. 주제별 기록물 관리와 특수기록물 관리
7-1. 주제별 기록물 관리
1) 분류
2) 생산과 등록
3) 편철 및 정리
4) 생산현황보고
5) 이관
6) 평가 및 폐기
7-2. 특수기록물 관리
1) 간행물
2) 행정박물
3) 시청각기록물
8. 민원사무
8-1. 민원사무의 개요
1) 용어의 정의
2) 민원사무의 정의(민원법 제2조제2호)
3) 민원사무의 종류(민원령 제2조제2항)
4) 복합민원의 정의(민원법 제2조제3호)
8-2. 민원의 신청ㆍ접수 및 이송
1) 민원사무처리의 원칙(민원법 제5조)
2) 민원사무 처리기간
3) 민원의 신청(민원법 제8조, 민원령 제5조)
4) 민원의 접수
5) 민원서류의 이송
8-3. 민원사무의 처리
1) 민원사무의 처리
2) 민원서류의 취하와 반려
3) 처리기간의 연장 (민원령 제17조)
4) 복합민원의 처리
5) 질의ㆍ행정개선ㆍ고충민원의 처리기간
6)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7)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8-4.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ㆍ점검 등
1) 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민원령 제23조)
2) 처리결과의 통지 및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처리
4) 접수거부ㆍ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민원령 제28조)
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6) 사전심사의 청구
7) 민원사무심사관
8)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9) 전자민원 창구
8-5.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사무처리기준
1) 민원1회 방문처리제
2) 실무종합심의회
3) 민원조정위원회
4) 민원후견인 제도
5) 정보보호

제3장. 개인정보 및 관리지침

1. 개인정보
1-1. 개인정보의 의의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보호
3) 개인정보의 유형
5)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의 의의
6) 개인정보보호 제도
7)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8) 개인정보보호 조직구성과 역할
9)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10)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12) 물리적 관리
13)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14) 개인정보보호 교육
15) 개인정보 위탁관리
16) 개인정보보호 실태 관리
1-2.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하기
1) 법률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1-3.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관리
1) 개인정보 노출이란
2)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의 원인
2.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항목 및 해설
2-1.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항목
1) 개인정보 수집단계
2) 개인정보 저장ㆍ보유 단계
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단계
4) 개인정보 파기 단계
2-2. 점검항목 해설
1) 개인정보 수집 단계
2) 개인정보 저장 및 보유 단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단계
4) 개인정보 파기 단계
3.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3-1.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소개
1) 안전진단 개념
2) 안전진단 추진체계
3) 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4) 안전진단 주체
4. 정보보호 안전진단
4-1. 정보보호 안전진단 법ㆍ제도 체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안전진단 관련 법령, 고시 및 해설서 체계
3) 안전진단 관련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4) 용어의 정의
5. 정보보호 안전진단대상자 선정기준
5-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 법률상 정의
2) 상세설명
5-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1) 법률상 정의
2) 상세설명
5-3. 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 법률상 정의
2) 상세설명
5-4. 안전진단대상자 분류 예시
1)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의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형태별 분류
6. 안전진단 대상 선정 및 절차
6-1. 안전진단 대상 설비 및 시설 범위 선정 기준
6-2. 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1) 안전진단 준비
2) 안전진단 실시
3) 안전진단 개선권고
4) 안전진단 개선명령
7.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
8.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9.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해설
10.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침(안)
10-1. 일반사항
1) 배경 및 목적
2) 적용 대상
3)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체제
4)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10-2. 개인정보의 개념
1) 생존하는 자연인에 속한 정보(주체 또는 귀속적 요건)
2)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징표적 요건)
3) 개인정보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10-3.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범위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10-4. 단위기관에서 조치하여야할 사항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제 정비 등
2) 보유 개인정보의 대국민 고지 조치
10-5.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
2) 개인정보 전송시 유의사항
3) 정보화기기 폐기ㆍ재활용시 유의사항
4) 기타
11.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12.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해설
13. 공공기관의 개인파일 관리지침
13-1. 목적
13-2. 적용근거 및 범위
1) 적용근거
2) 적용범위
3) 적용분야
4) 적용제외
13-3. 관리기준 및 방법
1) 개인정보파일 범위 및 분류
2) 개인정보파일 생성 및 처리
3) 개인정보파일 열람 및 변경
4) 개인정보파일 파기
1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14-1. 일반사항
1) 공공기관의 구분(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기관)
2) 이 지침과 보안업무규정 등 다른 지침과의 관계
14-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1) 공공기관의 임무
2)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ㆍ운영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보호방침]을 웹사이트에 게재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조치사항
5) 개인정보의 열람
6)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신속한 처리
14-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등에 있어 준수사항
2) 웹사이트에 게재 및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3) 입출력자료관리대장을 작성 유지
4) 개인정보처리 시스템간의 연계시 지켜야 할 사항
5)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6) 웹페이지 관리
7) 직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8) 처리정보의 정확성 유지
9) 개인정보 사무의 인계인수 사항
10) 개인정보 기록물 등의 폐기시 주의사항
11)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교육
12) 개인정보 관련 통계 유지 및 통보
15.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6. 세부항목별 해설서
17.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18. 바이오정보보호가이드라인 해설

제4장. 관련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