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학교재무회계실무총람

발간사
목차

제1장. 예산회계결산

1. 예산
1-1. 예산의 개요
1) 예산의 원칙
2) 예산의 종류
3) 예산의 기능
4) 예산과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5) 예산과 주요업무계획과의 관계
1-2.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권자
3) 예산의 편성절차
1-3.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의 배정
3) 예산의 변동
4) 채무부담행위
5)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2. 예산편성 기준
2-1.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1) 인건비
2) 교육위원 활동 경비
3) 여비
2-2.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
1) 교육위원회 관련 경비
2) 업무추진비
3) 특정업무담당활동비(250-03)
2-3. 예산편성 방침으로 정하는 경비
1) 기관운영비
2) 학교 지원
3) 각종 수당
3. 회계
3-1. 회계의 의의
3-2. 회계법규의 성격
1) 재정관리적 기본법규
2) 관리적 절차 법규
3) 내부적 규율법규
3-3. 회계의 종류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3-4.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1) 회계연도의 의의
2) 회계연도 소속구분
3) 출납정리기한
4) 출납사무 완결 기한
5) 출납폐쇄기한
3-5. 회계관계공무원
1) 출납원(지방재정법 제89조)
2) 재정의 통합지출(지방재정법 제90조)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지방재정법 제91조)
4)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지방재정법 제92조)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지방재정법 제93조)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 제94조)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지방재정법 제95조)
4. 결산
4-1. 결산의 의의
4-2. 결산의 기능
4-3. 결산의 절차
1) 결산서의 작성
2) 결산서의 의회 제출
3) 의회의 결산승인
4)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4-4.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
5. 계약
5-1. 계약의 개념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원칙
3)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성
5-2. 계약의 종류
1) 장기계속계약(국계법 제21조)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국계법 제22조)
3) 확정계약과 개산계약(국계법 제23조, 국계령 제70조)
4) 종합계약(국계법 제24조)
5) 공동계약(국계법 제25조)
5-3. 계약의 법령체계
5-4. 계약의 방법
1) 일반경쟁계약
2) 제한경쟁계약
3) 지명경쟁계약
4) 수의계약
5-5.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체결시 유의사항
2) 계약문서
6. 학교예산 편성과 집행
6-1. 회계관리
1) 회계관련공무원의 구분
6-2. 학교회계 예산편성
1) 예산개요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3. 징수행위
1) 징수 결정 행위
6-4. 지출
1) 지출원인 행위 절차
2) 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3) 계약에 관한 관계법령 준용
4) 지출결의서의 작성
5) 여비지출
6) 지출행위
7) 지급의 방법
8)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제2장. 학교재무회계

1.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1. 예산편성 기본방향
1) 예산편성 기본원칙
2) 학교회계 운용에 따른 일반사항
1-2. 학교회계의 범위
1) 세입예산 편성
2) 세출예산 편성
1-3.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1) 예산안의 편성ㆍ심의ㆍ확정
2) 예산의 집행
3) 결산
1-4. 예산의 편성 기준
1)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2) 예산의 내용 및 구분
3) 세출예산 주요 사업 설명
4) 주요 원가통계비목 편성 기준
1-4. 학교 예산편성의 자율권 확대
1) 기본방향
2) 학교교육비 지원기준
1-5. 행정사항
1) 학교 재정운영의 공개
2) 예ㆍ결산서 제출 및 시정지도 등
3) 세출예산 적정 편성 및 세입예산 범위내 집행
4)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운용
5) 예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6) 회계관계규정
7) 기타사항
8) 결산서 작성시 유의 사항
9) 예ㆍ결산서 제출서류
2. 학교회계 재무관리
2-1. 학교회계 및 재무 관리
1) 학교회계
2) 학교발전기금
3) NEIS 추진 경과
4) 새로운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5) 물품관리
6) 공유재산관리
2-2. 학교시설의 관리
1)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2) 학교시설의 안전 관리
3) 학교시설의 개방 등
3. 학교회계
3-1. 학교회계운용 일반사항
1) 회계의 설치단위
2)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3) 금융기관의 이용
4) 세출예산 집행
5) 학교회계의 범위
3-2. 학교회계 예산과정
1) 예산안의 편성
2) 예산안 심의ㆍ확정
3) 예산의 집행
4) 결산
3-3. 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1)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2) 예산의 내용 및 구분
3) 세입예산 주요 사업 설명
4) 세출예산 주요 사업 설명
5) 비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3-4. 학교 예산편성의 자율권 확대
1) 기본방향
2)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부기준
3) 2011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산정기준
4) 학교교육비 지원기준
4. 학교경영
4-1. 개요
1) 학교경영의 이해
2) 학교경영의 실제
3) 학교경영의 평가
4-2. 학급경영
1) 학급경영의 이해
2) 학급경영의 실제
3) 학급경영의 평가
5. 학교운영위원회
5-1. 개요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2)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4)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5) 학교발전기금관리
6.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6-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1) 개요
2) NEIS 추진경과
3) 교육업무시스템 소개
7. 학교감사결과
7-1. 학교감사결과 분석
1) 종합감사 유형별 주요 사례
2) 회계부분 감사 유형별 주요 사례

제3장. 학교회계제도규칙해설

1. 초ㆍ중등교육법 중 학교회계 관련 부분
2. 국립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제4장.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1.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제5장. 회계예규 및 판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인 이사회 운영
학교법인 임원 선임(승인)

제6장. 질의회신

제7장. 관련법률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국립 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