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학교재무회계실무총람

제1장 학교회계 및 일반회계

1. 학교회계 예산 재원의 구성 체계

2. 학교회계 예산편성
1) 학교회계 예산의종류
2) 학교회계제도의 개요
3) 학교회계 예산의 내용 및 구분
4) 예ㆍ결산의 공개
5) 학교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3. 성립전 예산집행
1) 성립전 예산ㅈ집행의 요건

4. 예산의 이용 및 전용
1) 예산의 이용 및 전용
2) 예산의 이ㆍ전용의 요건
3) 예산의 이ㆍ전용의 제한
4) 이ㆍ전용 예산의 관리
5) 예산 이ㆍ전용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6) 예산 이ㆍ전용 절차

5. 예비비 사용
1) 예비비의 의이
2) 예비비의 사용 요건
3) 예비비의 사용 제한
4) 예비비 사용결정 시 유의사항
5) 예비비 사용 절차

6. 예산의 이월
1) 예산의 이월
2) 예산 이월의 요건
3) 예산 이월의 제한
4) 이월경비의 관리
5) 이월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6) 예산 이월 결정시 유의사항

7. 학교회계 예산편성시 유의 사항
1)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2) 예산과목 이의 설정 금지
3) 수익자 부담경비 세입ㆍ세출액 일치

8. 결산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중요성
3) 결산의 작성시 유의사항
4) 결산의 기능
5) 결산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6) 결산의 절차

9. 금융기관의 이용
1) 금융기관의 이용
2) 금융기관 지정시 유의사항
3) 금융기관 이용의 제한
4) 금융기관 지정 및 이용 절차

10. 회계
10-1 회계의 의의
10-2 회계법규의 성격
1) 재정관리직 기본법규
2) 관리직 절차 법규
3) 내부적 규율법규
10-3 회계의 종류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10-4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1) 회계연도의 의의
2) 회계연도 소속구분
3) 출납정리기한
10-5 회계관계 공무원
1) 출납원(지방재정법 제89조)
2) 재정의 통합지출(지방재정법 제90조)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지방재정법 제91조)
4)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지방재정법 제92조)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지방재정법 제93조)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 제94조)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지방재정법 제9조)

11. 예산
11-1 예산의 개요
1) 예산의 원칙
2) 예산관련 원칙
3) 예산의 종류
4) 예산의 기능
5) 예산과 중ㆍ장기지방재정게획과의 관계
6) 예산과 주요업무계획과의 관계
11-2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권자
3) 예산의 편성절차
11-3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의 배정
3) 예산의 변동
4) 채무부담행위
5)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12. 결산
12-1 결산의 의의
12-2 결산의 기능
12-3 결산의 절차
1) 결산서의 작성
2) 결산서의 의회 제출
3) 의회의 결산승인
3) 결산승인의보고 및 고시
12-4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

13. 세입
13-1 세입의 개요
1) 세입의 의의
2) 세입의 근거
3) 세입의 구성
4) 세입의 일반원칙
5) 세입의 징수와 수납
6)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지방재정법 제62조)
7) 징수결정
8) 수납
9) 징수감액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10) 세입징수보고서
13-2 세입징수실무
1) 정수금액(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
2) 납입고지
3) 징수방법 및 징수기일
4) 불납결손처분
5) 수업료 등의 반환(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6) 학생이동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징수
13-3 학비감면
1) 감면권자 및 감면대상과 범위
2) 감면한도
3) 학비감면상황 보고
13-4 학교급식
1) 학교급식의 목적(학교급식법 제1조)
2) 학교급식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학교급식법 제3조)
3) 학교급식의 대상(학교급식법 제4조)
4) 학교급식설비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6조)
5) 학교급식식재료의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6) 학교급식설비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7) 경비부담(학교급식법 제8조)
8) 후원금의 모듭 및 관리
9) 학교급식의 관리
10) 학교급식의 운영방식(학교급식법 제15조)
11)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준수사항
13-5 세입실무사례
1) 세입 예산과목이 징수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
2) 입학금및수업료의납부독촉은 어떻게 할 것인가 ?
3) 과년도수입의 의미와 정리방법은 ?
4) 징수(감액)결정과 불납결손처분의구분은 ?
5) 수업료 등의 처리방법

14. 계약
14-1 계약의 개념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원칙
3)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성
14-2 계약의 종류
1) 장기계속계약(국계법 21조)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국계법 제22조)
3) 확정계약과 개산계약(국계법 제23조, 국계령 제70조)
4) 종합계약(국계법 제24조)
5) 공동계약(국계법 제25조)
14-3 계약의 법령체계
14-4 계약의 방법
1) 일반경쟁계약
2) 제한경쟁계약
3) 지명경쟁계약
4) 수의계약
14-5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체결시 유의사항
2) 계약문서

15. 예산편성 방침으로 정하는 경비
1) 기관운영비
2) 학교 지원

제2장 사무관리

1. 사무
1-1 사무의 의의
1) 사무의 개념
2) 사무의 기능 및 종류
1-2 관리의 의의
1) 관리의 개념
2) 관리의 기능
1-3 사무관리의 개념
1) 사무관리의 목적
2) 사무작업의 능률화
3) 사무비용의 경제화
1-4 사무관리의 원칙
1) 용의성
2) 정확성
3) 신속성
4) 경제성
1-5 사무관리의 대상
1) 사무환경
2) 사무장비
3) 사무관리기법
1-6 사무분장 및 인계ㆍ인수
1) 사무의 분장
2) 사무의 인계ㆍ인수
1-7 사무관리의 발전과정
1) 일제시대 및 미군정의 사무관리제도 활용 : 1948~1961.9
2)「정부공문서규정」제정ㆍ시행 : 1961.10 ~ 1984. 11
3) 사무의 기계화ㆍ자동화 모색 : 1984. 11 ~ 1991.9
4)「사무관리규정」제정 및 전산화 체제 도입 : 1991. 10 ~ 1996.4
5)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1996.5 ~ 2003.12
6) 공문서 및 전자문서시스템 등 관리체제 대폭 개선 : 2004.1.1
7) 업무처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등 : 2006. 3. 29
8) 행정내부규제 폐지를 위한 보고사무 및 협조사무 개선 등 : 2008. 9. 2

2. 업무관리시스템
2-1 업무관리시스템의 의의
1) 업무관리시스템의 개념
2)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대효과
2-2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기본적 사항
2) 시스템의 구성
2-3 업무관리시스템의 연계
2-4 업무관리시스템의 표준관리
1) 규격 및 유통표준 제정
2) 규격 및 유통표준 고시
3) 표준에 적합한 시스템 사용
2-5 업무관리시스템의 활용
2-6 업무관리시스템의 보안

3. 정책실명제
3-1 정책실명제의 개요
1) 정책실명제의 개념
2) 정책실명제 관련 제도개선
3-2 정책실명제의 실현 방안
1) 주요 정책자료 종합적 기록ㆍ보존
2) 정책자료집의 발간
3-3 정책실명제의 활성화 추진
1) 정책실명제 운영 기반 조성
2)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근거 마련
3)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 정책 추진상황 공표
4) 홍보 및 교육,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인식 제고

4. 관인관리
4-1 관인의 의의
1) 관안의 개념
2) 구별 개념
3) 관인의 효력
4) 관인제도의 연혁
4-2 관인의 종류
1) 관인
2) 특수관인
4-3 관인의 규격
1) 관인의 모양
2) 관인의 크기
3) 특수관인의 모양 및 크기
4-4 관인의 조각 및 사용
1) 관인의 재료
2) 인영의 내용
3) 인영의색깔
4) 찍는 위치
5) 인영의 인쇄사용
4-5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1) 등록(재등록) 기관
2) 등록(재등록) 사유
3) 등록(재등록) 방법
4-6 관인의 폐기
1) 폐기 사유
2) 폐기 방법
4-7 관인의 광고
1) 공고 사유
2) 공고 방법
3) 공고 내용

5. 보고사무및 협조사무
5-1 보고사무
1) 보고의 개요
2) 행정기관간 보고
3) 보고기일
4) 보고의 촉구
5- 2 협조사무
1) 기관간 업무협조의 의의
2) 협조대상업무
3) 업무협조 요청
4) 협조 처리기간
5) 업무협조의 촉구

제3장. 공유재산의관리

1.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1-1 공용ㆍ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취득대상 토지
5) 추진조치
1-2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 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용어의 정의
4) 적용대상 범위
5) 인수ㆍ인계 협의시점
6) 인수ㆍ인계 방법
1-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부과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무상귀속(양도)대상
5)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무상귀속(양도)
6) 무상귀속(양도)의 범위
7) 무상귀속 부담부과의 원칙
8) 무상귀속시 유의사항
1-4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기부채납원칙
5) 채납결정
6) 기부서류
7)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허가
8) 기부채납을 할 때 유의사항
1-5 공용ㆍ공공용 건물 신축시 재정투융자심사전 타당성 조사
1) 업무 개요
2) 필요성
3) 공용 ㆍ공공용건물의 타당성조사 의무화
4) 업무처리
1-6 지방교육청사의 계획적 신ㆍ증축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정근거
4) 청사신촉시 규모산정
1-7 공유재산 취득시 유의사항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취득부적합 재산의 취득 제한

2.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2-1 무단 점ㆍ사용재산의 색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2-2 사용ㆍ수익허가, 대부재산의 무단사용 방지
1) 업무개요
2) 법적근거
3) 불법 무단사용 사례
4)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관리
5) 정기 실태확인 조치
6)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만 수의계약 대부 또는 무상대부근거를 조례로 규정 가능
2-3 공공용재산의 점ㆍ사용료 부과 징수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2-4 유휴재산의 발굴 적극개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2-5 미활용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대상재산
5) 조치사항
2-6 사유재산 임대차관리 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사유재산 임대시 유의사항
2-7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위탁의 개념
5) 위탁의 범위
6) 시설의 성질별 위탁대상 구분
7) 위탁비용과 이용료
8) 위탁시설중 수익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9) 위탁시설의 계약방법
2-8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매각 등 입찰공고와 개찰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2-9 공유재산의 상요ㆍ수익허가, 대부계약기간 갱신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시 기간 적용
2-10 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매각시 예정가격의 체감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체감제도
5) 예정가격의 적용시기
6) 적용요령
2-10 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매각시 예정가격의 체감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체감제도
5) 예정가격의 적용시기
6) 적용요령
2-11 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및 금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영구시설물 축조의 허용범위
5) 영구시설물 축조의 금지범위
2-12 대부료ㆍ매각대 등 납입고지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및 소멸시효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납입고지ㆍ이자 등
5) 독촉고지ㆍ연체이자 등
6) 체납처분(유정섭ㆍ변홍섭 공저 세외수입실무 p.109~126인용)
7) 결손처분(유정섭ㆍ변홍섭 공저 세외수입실무 p.125~126인용)
8) 소멸시효
2-13 고유재산 신탁 시범사업 실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신탁제도
2-14 잡종재산에 사귄 설정 허용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설정대상

3.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3-1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처분요건
5) 매각기준
6) 매각의 제한
7) 매각재산 심사 철저
8) 매각ㆍ교환 예정가격의 공개
9) 매각대금 분할납부대상 및 이자율
10) 매각대금 분할납부재산의 소유권 이전
11) 매각전 건축물ㆍ구조물등 사전 착공금지
12)「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 제23호에 의거 조례로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정할때 유의사항
3-2 공장용지의 신속처분 및 매각조건 완화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처분대상 범위
5) 조치사항
3-3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법적요건
5) 교환금지 및 제한
6) 조치사항
3-4 공유재상늬 양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양여요건
3-5 공유재산 처분가격 산정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예정가격 산정
5) 유의사항
3-6 공유재산 처분시 개량비 공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기본요건
5) 개량비 공제
6) 기타
3-7 매각대금의 대체재산 조성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대체재산 매입재원
5) 대체재산 조성
3-8 재개발사업 지구내 공유지 사용 및 매각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사전 협의철저
5)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등의 의제
6) 공유지 매각 등

4.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4-1 보존 관리
1) 폐교재산의 구분
2) 폐교재산 실태조사 실시
3)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
4) 폐교재산별 유지관리 대책 수립
5) 폐교재산의 가격평정
6) 타인 소유재산에 대한 조치
7) 토지사용 승낙
4-2 대부관리
1) 일반적인 대부방법
2)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3) 대부목적 등의 지정과 이행상황 점검확인
4) 손해보험계약
5)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및 시설개량비 공제
6) 계약기간 만료후 원상회복 조치
4-3 처분관리
1) 매각 방법
2) 매각계획 공고 등
3) 각용도 지정
4) 각시 개량비 공제
5) 여 및 교환
4-4 자체 재활용
1) 철저한 사업타당성 심사
2) 이미 투자한 시설 활용도 제고
4-5 미활용 상태 지속 폐교재산에 대한 대책
1) 대부료 및 매각대 예정가격의 체감
2) 공유재산 신탁제도 적극 활용
3) 무상대부
4) 노후건물 철거
4-6 폐교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협조체제 구축 등
1) 미활용 폐교현황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
2) 관계기관간의 협조
3) 지역교육처엥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
4-7 시ㆍ도별 폐교재산활용계획 수립ㆍ시행
4-8 타 법률 규정내용 관련 유의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폐교재산 대부
2) 공원구역안의 폐교재산 대부
3) 개발제한구역안의 폐교재산 대부
4)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 대부료 등의 처리

제4장 회계 예규 및 판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종합계약집행요령」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재산관리, 의무부담
학교법인 임원 선임(승인)
법인 이사회 운영

제5장 질의회신

제6장 관련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해령
국립 각급 학교 관인 규칙
사학기간 재무ㆍ회계 규칙
사학기간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