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군대 다녀온 나는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머리말

제1부 양심이란 무엇인가?
: 양심의 권위에 대한 두 철학적 접근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 개념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 이행자의 불만
2. 양심에 대한 상식적 이해
3. 양심의 권위와 양심의 가책
4. 양심의 권위에 대한 주지주의적 견해
5. 주지주의에 대한 도전
6. 양심의 권위에 대한 주의주의의 부상
7.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 개념
보론 - 막간의 언어철학

제2부 그럼 군대 다녀온 나는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과 개념 공학
8. 신운환의 두 가지 논점
9. 개념과 개념 공학
10. 샐리 해슬랭어의 개념 이론
11.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관
12. [양심] 개념에 대한 개념 공학적 분석
13. 왜 병역 이행자의 불만을 무시해도 좋은가?

맺음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결정은 옳았는가?

미주
참고 문헌

사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윤리적 혹은 법적인 관점에서 양심은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 시대의 철학자나 법학자에게 오래된 숙제와 같다. 더욱이 엄격한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때 이 질문들은 단순히 학자들의 사변적 질문에 머물지 않는다. 그에 대한 답변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이고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학계가 이 오래된 숙제에 대하여 그 긴급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명예 살인을 실행하는 이 요르단인의 모습은 성스러운 신의 목소리가 알려주는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종교인의 모습 그대로이다. 이를테면 종교적 이론가의 입장에서는 이 요르단인의 살인이 양심에 따른 행위라는 주장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매우 오도된 양심이 아닐 수 없다. 단지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동생을 살해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간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양심적 판단이 언제나 올바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오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즘에 대한 확고한 신념하에서 유대인을 감금하고 살해하는 한 나치 장교를 상상해보자. 오스카 쉰들러라는 이름의 사업가가 그에게 접근하여 유대인을 풀어주면 큰 뇌물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 제안에 대하여 나치 장교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일까? 뇌물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뇌물을 거절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