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가 온다

1장 머리말: 대통령 게임에서의 탈출이 극심한 분열과 대립 극복의 길

2장 의원내각제는 연대·협력형 선진사회의 정부형태

3장 왜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연대·협력형 선진사회에 더욱 유리한가?
1. 의원내각제의 협력·통합 효과
2. 대통령제의 갈등·양극화 효과
3. 의원내각제와 정치적 이념

4장 제왕적 대통령제는 일반적인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예외적인 현상인가?
1. 대통령제의 특징
2. 대통령제의 유형과 제왕적 대통령제

5장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을 비판한다.
1. 독재 출현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제
2. 대통령제에서 임기·중임 제한의 의미와 양상
3. 대통령 4년 중임제론은 결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의 길이 아니다.
4. 2017년과 2025년 대통령 탄핵과 분권형 개헌의 기회

6장 의원내각제는 정말 우리에게 낯선 제도인가?
1.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경험
2. 대통령제는 대한민국 건국의 다수 주역들이 본래 생각했던 정부형태가 아니었다.
3. 친숙한 대통령 게임에서 이제 벗어나 의원내각제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널리 공유해야

7장 의원내각제는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제도인가?
1. 의원내각제가 정치적 불안정을 낳을 수 있는 요인과 효과적인 대처 방안
2. 대통령제가 정치적 불안정을 낳는 요인
3.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정치적인 안정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8장 정치인, 정당, 국회는 믿을 수 없으니 최고 권력자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
1. 정치인, 정당, 국회는 믿을 수 없다?
2. 최고 권력자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 선진국의 최고 권력자 선출 방식과 국민주권의 의미

9장 의원내각제 개헌의 길과 방안
1. 의원내각제 개헌의 가능성과 걸림돌
2. 정부형태 전환의 사례들
3. 의원내각제 개헌의 길: ‘핀란드의 길’을 중심으로
4. 의원내각제의 쟁점에 관한 ‘핀란드 모델’과 ‘독일 모델’
5. 의원내각제 개헌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10장 의원내각제 헌법개정안 구상
1. 의원내각제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사유, 근거
2.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안(국회, 대통령, 정부)

참고 문헌
도판 저작권 및 출처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별로 주목해오지 않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력 구조 혹은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라고 하는 정치적 환경이다.

내가 이 책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에 기반한 사회통합 수준이 한국 사회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국가 행복도와 민주주의 수준 역시 한국 사회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이들 최고 수준의 연대·협력형 사회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 사회의 정부형태가 혼합형인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두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적어도 이들 10개국 가운데는 한국처럼 대통령제를 취하는 곳이 없다.

결국 의원내각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입법부 권력과 정부 권력이 일치하여 양 국가기관 간에 대립과 갈등 대신에 협력과 협치가 일상화될 뿐 아니라 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회의 다른 정치세력과의 대화와 협력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