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실무

제1부 관세평가 이론편
Ⅰ. 관세평가 개관
1. 관세평가 의의
2. 가격이란?
3. 관세평가의 역사
Ⅱ. 원칙적인 관세가격 결정방법
1. 거래가격
2. 수출판매
3. 실제지급금액
4. 간접지급금액
5. 가산요소
6. 공제요소
7. 과세환율
Ⅲ. 거래가격 부인요소
1. 사용 또는 처분의 제한
2. 조건 또는 고려사항
3. 사후귀속이익
4. 특수관계
5. 합리적 의심(Resonable doubt)
Ⅳ. 후순위 평가방법
1.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3. 국내판매가격에서 역산방법(Deductive value method)
4. 산정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Computed value method)
5. 합리적인 과세가격 산정방법(Fallback method)
Ⅴ. 특수물품 평가
1. 소프트웨어
2. 임차수입물품
3. 산업용 쓰레기
4. 무상 수입물품
5. 중고물품
6.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7.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

제2부 관세평가 실무사례편
Ⅰ. 실제지급금액
1. 국내에서 발생한 지급보증료
2. 저가로 추정되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평가
3. FCL Base 수량할인 해당 여부 검토 시 유의사항
4.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및 경영관리비 심사사례
5. 장비 수입과 관련된 별도 지급된 금액
6. 무상물품과 동시 제시된 수량할인 검토사례
7 본ㆍ지사 간 할인금액 인정 또는 불인정사례
8. 거래형태 변경 시 보상할인 인정 또는 불인정사례
9. 수입가격 사후 확정물품 신고 시 유의사항
10. 특수 상황에서 실제지급금액의 인정 여부
11. 주문형 반도체 별도지급금 심사사례
12.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할인가격 처리
13. 관세평가와 과세환율
14. 다국적기업의 경영지원 용역비 과세사례
15. 다국적 관계사 간 별도지급금 과세사례
16. 금융비용 과세 여부 판단 시 유의사항
17. 실질 '구매자' 판단에 따른 과세사례
18. 확일수수료(Confirming charge) 과세판단 시 고려사항
19. 다국적기업 Global 광고비 검토 시 유의사항
20. 수입설비와 관련된 '교육훈련비' 검토사례
21. 하자보증에 따른 할인금액 심사사례
22. 독점대리점 마케팅활동(A&P)에 따른 할인액 심사사례
23. 특별할인금액 과세 여부 판단사례
24. 실질거래 파악에 의한 과세사례
25. 잠정가격 신고 시 유의사항
26. 특수관계자 간 간접지급금액 과세사례
27. 연구개발비 및 기술서비스료 과세사례
28. 특수관계자 간 할인금액 검토 시 유의사항
29. '하자보증(Warranty)' 비용 과세 불복사례
30.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 과세 불복사례
Ⅱ. 공세요소
31. 수입 후 발생비용 공제 시 유의사항
Ⅲ. 가산요소(수수료)
32.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의 지급수수료 심사사례
33. 중개수수료 과세 여부 심사사례
34. 구매대리인 해당 여부 판단 시 유의사항
35. 글로벌소싱 수수료(Sourcing Commission) 심사사례
36. 특수관계자 간 '구매수수료' 거래 여부 판단
37. 지급수수료 과세 여부 판단사례
Ⅲ. 가산요소(생산지원비)
38. 현지에서 납품과 관련된 생산지원사례
39. 무상지원으로 의제된 기술용역비 심사사례
40. 국내 수행 기술용역 과세 여부 판단사례
41. 기사용 반환조건 수입물품 평가사례
42. OEM 거래와 생산지원비
43. 생산지원비 산정 시 임가공에 따른 손모량
44. 일괄 산출된 생산지원비 적용사례
45. 설비 관련 용역비 과세사례
46. 해외에서 개발된 CD의 생산지원비
Ⅲ. 가산요소(권리사용료)
47. 국제마케팅비를 로열티로 검토한 사례
48. 다국적 관계사 간 로열티 심사사례
49. 로열티 검토 시 판매자 '지정승인' 관련 심사사례
50. 데이터 사용권 로열티 검토사례
51. '관련성'에 따른 일부 로열티 과세사례
52. 캐릭터 로열티에 대한 '판매조건' 검토사례
53. 설비 구성물품에 대한 공정특허료 및 설계용역비 심사사례
54. 로열티 과세 검토 시 유의사항
55. 수입 화훼류에 대한 로열티 심사사례
56. 상표권 사용료 과세 판단 시 유의사항
57. 로열티 과세 시 원천소득세 처리방안
58. 잠정신고 후 정산한 로열티 추징 불복사례
59. 로열티 평가 시 유의할 사항
60. 로열티(상표권료) 과세 여부 검토사례
61. 해외 현지생산물품의 로열티 평가사례
62. 로열티(Royalry) 과세 불복사례
63. 영화필름 로열티 심사사례
Ⅲ. 가산요소(사후귀속이익)
64. 경영지원비 사후귀속 이익 판단 시 유의사항
65. 사후 지급금 검토 시 고려사항
66. 사후 거래금액 조저엥 따른 심사사례
Ⅲ. 가산요소(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67. 수입항 체선료의 과세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68. 판매자가 소유한 운반용기 반환비용 판단사례
69. 운임 과세 여부 검토 시 유의사항
70. 운송 및 운송관련비용 과세 여부 판단기준
71. 수입자 소유의 반복사용 운반용기 비용 과세 검토
Ⅳ. 제한 또는 조건
72. 개발용 무상 수입물품에 대한 심사사례
73. 사용ㆍ처분 제한 여부 검토 시 고려사항
74. 사용ㆍ처분이 제한된 수입물품 평가 시 고려사항
75. 결합거래(tie-in sales)에 대한 조건ㆍ사정 평가사례
Ⅴ. 특수관계
76. 특수관계자 간 상표 및 용역거래 심사사례
77. 동종기업 비교를 통한 특수관계 거래가격 인정사례
78. 특수관계자 간 로열티 거래 검토 시 고려사항
79. 특수관계거래 이전가격 검토 시 유의사항
80. 특수관계 거래 시 특별할인액 처리
81. 아웃도어 수입업체의 특수관계 판단사례
82. 다국적 관계사 간 내부환율 적용 시 유의사항
83. 노마진 특수관계 거래가격 불인정사례
84. 거래형태를 변경한 특수관계 검토사례
85. 통상의 영업이익률 비교에 의한 이전가격 심사사례
86.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사례
87. 공동출자방식 특수관계 심사사례
88. 거래형태 변경 및 이전가격 조정 과세사례
89. 다국적 제약회사 이전가격 심사사례
90. 특수관계 영향 여부 검토 시 고려사항
91.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정금액 심사사례
92.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검토 시 유의사항
93. 특수관계 심사 시 영향 여부 판단기준
94. 특수관계 간 거래가격 인정사례
95. 특수관계 검토 시 유의사항
Ⅵ. 후순위 평가(2방법 이하)
96. 동종동질ㆍ유사물품 평가 시 유의사항
97. 농산물에 대한 관세평가(1)
98. 농산물에 대한 관세평가(2)
99. 비교가격(Test Value) 적용에 따른 일부 인용사례
100. 4방법 과세가격 산정 시 '판매장려금' 처리
101.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에 의한 과세사례
102. 4방법(역산방법) 평가 시 유의사항
Ⅶ. 특수물품 평가
103.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건조비용 평가사례
104.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평가사례
105. RMA 대체품에 대한 관세평가사례
106. 임차형식으로 수입된 산동물에 대한 평가사례
107. '위탁판매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유의사항
108. 보세공장물품 평가 시 유의사항
109. A/S용 무상수입물품 평가사례
110. '법적 비독립된 지점'의 수입물품 평가 시 유의사항
111. 임가공 수입물품 평가사례
112. 수입신고 전 손상된 물품에 대한 평가사례
113. 소프트웨어(S/W)에 대한 관세평가
114. 시작품 및 시제품에 대한 관세평가
115. 산업 폐기물 관련 관세평가사례
116. 보세구역에서 공매된 수입품 평가 시 유의사항
117. 보세공장 반출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부록
1. 관세평가 관련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2. WTO 관세평가협정(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