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관세법령집

■ 관세법 및 관련 법령
관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대외무역법ㆍ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외국환거래법ㆍ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관세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ㆍ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임시수입부가세법
SOFA특례법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내국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국세징수법ㆍ시행령(발췌)
부가가치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개별소비법ㆍ시행령(발췌)
주세법ㆍ시행령(발췌)
교육세법ㆍ시행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농어촌특별세법ㆍ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