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관세법령집

대한민국헌법

관세법 및 관련 법령

- 관세법 ㆍ시행령ㆍ시행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대외무역법 시행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외국환거래규정
- 관세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 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 임시수입부가세법
- SOFA특례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내국세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 국세징수법·시행령(발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 개별소비세법·시행령(발췌)
- 주세법·시행령(발췌)
- 교육세법·시행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