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핵심판례 완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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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총론 핵심판례 완전분석 (공무원 시험대비, 2009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조문/판례/법령/기타
· ISBN : 9788962160345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08-10-10

01 통치행위
0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03 행정법의 성문법원
04 행정법의 불문법원
05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06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
07 비례의 원칙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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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당사자소송
147 행정소송에 관한 기타 판례
148 옴부즈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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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 독일 만하임(Mannheim) 대학 Post Doc.(국비유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 객원연구원 경력 안암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경찰청손실보상위원장 (現)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 저서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2018 경찰행정법, 세창출판사, 2022 일반행정법(공저), 세창출판사, 2022 쿠겔만의 독일경찰법(박병욱 공역), 세창출판사, 2015 경찰실무에서의 사법(김형훈 공역), 박영사, 2021 독일집회법 모범초안(박원규 공역), 세창출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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