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제 1 편 | 경찰행정법의 기초이론

Chapter 1. 경찰의 개념 5
§ 1. 경찰개념의 정립 필요성 5
§ 2. 경찰개념의 다양성 5
§ 3. (전통적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문제점 9
§ 4.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관계 11

Chapter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12
§ 1.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관련하여 품게 되는 2가지 의문 12
§ 2. 절대국가 이전의 경찰개념 14
§ 3. 절대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14
§ 4.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17
§ 5.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20

Chapter 3. 경찰의 종류 23
§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3
§ 2.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27
§ 3. 기타의 분류 32

Chapter 4. 경찰의 조직 34
§ 1. 개 관 34
§ 2. 보통경찰기관 34
§ 3. 특별경찰기관 40
§ 4. 청원경찰과 경비업 42

Chapter 5. 경찰행정법 44
§ 1. 경찰행정법의 의의 44
§ 2. 경찰행정법의 범위 45
§ 3. 경찰행정법의 규율원리 46
§ 4. 경찰행정법의 이론적 체계 48

제 2 편 | 경찰권발동의 근거

Chapter 1. 경찰권발동의 근거에 관한 일반이론 56
§ 1. 법치행정의 원리 56
§ 2.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구분 59
§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범의 존재형태 61

Chapter 2.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65
§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65
§ 2. 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69

제 3 편 | 경찰권발동의 요건

Chapter 1. 공공의 안녕 81
§ 1. 개 설－공공의 안녕의 의의 81
§ 2.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82
§ 3. 객관적 법질서 92
§ 4.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등 94

Chapter 2. 공공의 질서 98
§ 1. 개 관－공공의 질서 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가능성 98
§ 2. 공공의 질서의 개념 99
§ 3. 공공의 질서 개념의 가변성 102
§ 4. 공공의 질서 개념의 존재의의 103

Chapter 3. 위 험(Ⅰ)－전통적 논의를 중심으로 110
§ 1. 개 관－위험, 리스크, 잔존 리스크의 3단계 모델 110
§ 2.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 113
§ 3. 구체적 위험 개념(Ⅰ)－손해 114
§ 4. 구체적 위험 개념(Ⅱ)－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 116
§ 5. 구체적 위험 개념(Ⅲ)－객관적 위험상황 117
§ 6. 위험의 유형 119
§ 7. 심화학습: 강화된 위험의 유형 125
§ 8. 장 해 128

Chapter 4. 위 험(Ⅱ)－전통적인 경찰법상 위험 개념의 변화 내지 종언(終焉) 130
§ 1. 리스크 사회의 도래로 인한 위험개념의 변화 ―판단 기준의 변화 131
§ 2. 구체적 위험 개념의 약화 134
§ 3. 위험의 사전배려 137
§ 4. 무작위적 신원확인조치 140

제 4 편 | 경찰권발동의 대상

Chapter 1. 경찰책임론 서론 149
§ 1. 개 관 149

Chapter 2.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152
§ 1.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일반론 152
§ 2. 고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155

Chapter 3. 행위책임 163
§ 1. 행위책임 일반이론 163
§ 2.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Ⅰ)－일반이론 164
§ 3.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Ⅱ)－경찰책임의 귀속이론 165
§ 4. 심화학습: 경찰법에 고유한 귀속이론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177
§ 5.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178

Chapter 4. 상태책임 181
§ 1. 상태책임 일반이론 181
§ 2. 상태책임자 182
§ 3. 상태책임의 범위 186

Chapter 5.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 199
§ 1. 개 관 199
§ 2. 다수의 경찰책임자 중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200
§ 3. 구체적 문제의 해결 204
§ 4. 비용상환청구의 문제 207
§ 5. 심화학습: 잔존유해물질 209

Chapter 6.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212
§ 1. 경찰긴급권 일반이론 212
§ 2.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전제조건 214
§ 3.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조치 224
§ 4. 손실보상과 결과제거 227

Chapter 7. 경찰책임의 승계 230
§ 1. 공법상 의무의 승계에 관한 일반이론 230
§ 2. 경찰책임의 승계 232
§ 3. 경찰책임의 승계가능성 여부 235
§ 4. 경찰책임의 승계요건 240

제 5 편 | 경찰권발동의 정도

Chapter 1. 경찰편의주의와 재량 246
§ 1. 경찰편의주의 246
§ 2. 경찰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 247

Chapter 2. 경찰비례의 원칙 252
§ 1. 경찰비례의 원칙의 의의 252
§ 2. 비례의 원칙의 지위 등 254
§ 3. 비례의 원칙의 내용 256

제 6 편 | 경찰작용법

Chapter 1.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266
§ 1. 개 관 266
§ 2.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의 구분 268

Chapter 2. 경찰상의 행정행위 274
§ 1. 경찰처분 275
§ 2. 경찰허가 279
§ 3. 경찰면제 286

Chapter 3. 경찰명령 287
§ 1. 경찰명령의 의의 및 성질 287
§ 2. 경찰명령의 종류 288
§ 3. 경찰명령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89
§ 4. 경찰명령의 하자 등 290

Chapter 4. 경찰의 그 밖의 행위형식 291

제 7 편 | 정보와 관련된 경찰의 권한 및 임무

Chapter 1.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일반이론 296
§ 1. 정보상의 침해와 법적 근거 296
§ 2. 우리나라에서의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법적 근거 299

Chapter 2.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305
§ 1.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305
§ 2.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311
§ 3. 개인정보의 보호 315

Chapter 3. 경찰정보의 공개 319
§ 1. 개 설－경찰공개 319
§ 2. 경찰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이론 320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21

제 8 편 | 경찰의무의 이행확보 수단

Chapter 1. 경찰의무의 이행확보 수단 개관 330
§ 1. 경찰강제론의 신경향 330
§ 2.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331

Chapter 2. 경찰상의 강제집행 333
§ 1.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의의 333
§ 2.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근거와 수단 334

Chapter 3. 경찰상의 즉시강제와 경찰조사 339
§ 1.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의의 339
§ 2.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근거와 수단 340
§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표준적 직무행위 342
§ 4.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352
§ 5.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53
§ 6. 경찰조사 355

Chapter 4. 경찰벌 359
§ 1. 경찰벌 개관 359
§ 2. 경찰벌의 종류 360
§ 3. 경찰벌의 과벌절차 362

Chapter 5. 경찰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그 밖의 수단 365

제 9 편 | 경찰상의 손해전보와 비용상환

Chapter 1. 경찰상의 손해전보 개관 370

Chapter 2. 경찰상의 손실보상 372
§ 1. 행정상의 손실보상 일반이론 372
§ 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 374

Chapter 3. 경찰비용의 상환청구 380
§ 1. 문제의 소재 380
§ 2. 경찰비용의 의의와 양태 382
§ 3.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 384
§ 4. 거짓신고에 관한 법적 문제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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