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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40272
· 쪽수 : 260쪽
· 출판일 : 2021-10-30
책 소개
목차
∙역자 서문 · ⅲ
∙원저자 서문 · ⅶ
Ⅰ. 유용성과 활용 · 1
Ⅱ. 전체 법질서에서 사법의 지위 · 7
1. 사법(私法)과 공법 · 9
2. 사법으로의 공법의 영향 · 10
3. 일반사법 및 특별사법 · 14
Ⅲ. 경찰법과 사법의 관할 · 17
1. 경찰법과 사법들 · 19
2. 사법조항에 대한 법도그마틱적 자리매김과 비판 · 20
3. 관할의 차원 · 24
4. 경찰에 의한 사권 보호의 범위 · 26
Ⅳ. 절차법 · 33
1. 사법권에 관하여 · 35
2. 재판권 · 36
3. 소송법들 · 38
4. 증명수단 · 39
5. 민법적 구제수단 · 39
Ⅴ. 민법전 · 47
1. 민법전의 생성과 연혁 · 49
2. 민법전의 체계 · 50
Ⅵ. 사법의 기본개념과 구조 · 53
1. 사법의 주체들 · 55
2. 사법에서의 객체 · 56
3. 사법에서의 행위형식 · 57
4. 계 약 · 61
5. 의사표시의 해석 · 64
6. 사법적 주체들의 능력 · 66
7. 사법에서의 시간-기일, 기간, 시효 · 70
Ⅶ. 사법에서의 경찰 관련 사례유형(연구) · 73
1. 독일 사법에 있어서의 분리원칙과 무인성(無因性)의 원칙 · 75
2. 교통사고와 결과 · 82
3. 사유지에서의 견인 · 98
4. 사법적 정당화사유 · 105
5. 도급계약과 수급인의 질권 · 110
6. 임대차와 임대인의 질권 · 115
7. 임대차계약과 도주하는 채무자 · 132
8. 임대차관계와 독단적 조치 · 136
9. 습득물(유실물) · 138
10. 가족법 · 143
11. 사진촬영 · 150
12. 경찰의 추적과 배상청구 · 170
13. 외상 도박 · 185
14. 접객업소에서의 지불다툼 · 191
15. 사회적 근접공간에서의 폭력 · 205
Ⅷ. 의무와 책임 · 215
1. 직무상 의무와 직무책임 · 217
2. 형 법 · 221
3. 징계법(Disziplinarrecht) · 223
Ⅸ. 맺음말 ·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