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이념과 대립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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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방 분권, 이념과 대립을 넘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지방자치
· ISBN : 9788962381641
· 쪽수 : 160쪽
· 출판일 : 2022-03-18

책 소개

중앙집권적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재정을 조금씩 늘려가는 이른바 ‘어긋난 분권’이라 할 수 있다. 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배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권한 배분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디에도 분권은 없었다. 이제 피상적인 분권을 넘어 행정, 정치, 재정을 구분해 실질적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1편 | 이념과 대립만 난무하는 분권
1장 왜 이념의 분권인가?
2장 분권을 추진하는데, 왜 대립할까?

2편 | 도대체 분권이 뭐길래?
3장 재정 분권의 변천, 한국의 분권

3편 | 그 어디에도 분권은 없었다
4장 한국 분권 제대로 보기
5장 1단계, 2단계 재정 분권
6장 행정·정치·재정 분권은 구분해 논의하였어야
7장 교육 사무는 오롯이 지방 사무에 통합되어야
8장 좌충우돌 분권(소방·경찰사무)

4편 | 실사구시, 분권의 길
9장 재정 분권, 거대 담론
10장 행정 분권, 정치 분권, 재정 분권의 길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