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실무

2010년 귀속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
1.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2.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52조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3.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4.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5.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6.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201조의3 제3항)
7. 자원봉사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소득세법 제12조,제20조의3, 제73조, 제129조, 제143조의2, 제143조의6, 제158조)
9.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10.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정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11.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편입(소득세법 제18조, 제19조, 제45조,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22조, 제132조)
12. 갑종 · 을종 근로소득 명칭 폐지(소득세법 제20조, 제73조, 제137조, 제150조)
13. 사업소득 업종 개정 등(소득세법 제19조, 시행령 제33조, 제34조)
14. 근로소득공제 제도 개선(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15.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개선(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 제2항)
16.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17.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18. 주택자금 공제제도 개선(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19. 미용 · 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일몰 종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20.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 연장(소득세법 제164조, 시행령 제201조의2)
21.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수입금액 연환산규정 폐지(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3 제2항)
22.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통지제도 개선(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4항)
23.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24.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선(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제164조 제1항)
25. 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정상여 지급시기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
2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정비(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27.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 의료비 공제 일몰연장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28.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29.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3, 제100조의5)
30.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3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3항)
3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7항)
33.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 중 금융재산의 범위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34.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1항)
35.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36.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37.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제3항,시행령 제81조 제5항)
38. 장기주택마련저축 지원수준 축소 등(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39.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부칙 제74조)
40.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저율과세 일몰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41. 장기주식형펀드 ·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일몰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 제91조의10)
42. 무주택근로자 주택보조금 비과세 일몰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43.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44.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외국인기술자 범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45.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46. 기타 조문정리

1편 소득별 원천징수 실무
제1장 원천징수제도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이해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2. 원천징수의 유형
제2절 원천징수 의무자 및 대상소득
1. 소득세의 원천징수(개인에게 지급한 경우)(소법 127조)
2. 법인세의 원천징수(법인에게 지급한 경우)(법법73조)
3.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특별징수)(지법 179조의3)
제3절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제4절 원천징수세액의 신고와 납부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2.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소법 128조 단서, 법법 73조⑦)
3. 원천징수관련 가산세(소법 158조, 81조⑤ 법법 76조②)
4. 계산서 및 영수증의 교부
제5절 지급명세서의 제출(소법 164조, 소령 213∼216조)
1.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2. 지급명세서의 전산매체 제출의무(소법 164③)
3. 지급명세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령104의2)
4. 지급명세서의 수동자료 제출(소법 164④, 소령 214③)
5.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소령 214조①, 소칙 97조)
제6절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1. 소득세의 원천징수 면제와 배제
2.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와 배제
제2장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실무
제1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1. 매월 원천징수
2. 연말정산
3. 확정신고와 연말정산과의 관계
제2절 급여지급시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과세급여
2. 간이세액표(소령 189조)
3. 간이세액표의 적용요령(소법 129조, 소법 134조, 소령 194조)
4.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소법 135조 ①②③)
제3절 상여금지급시의 원천징수[소법 136조]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3.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4.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
5.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상여처분하는 경우
제4절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1. 일용근로자의 범위
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3. 일용근로소득 지급증빙서류
4.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제5절 매월 원천세 신고와 납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3. 소득자료제출집계표
4. 납부서
제3장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퇴직소득의 범위
1. 퇴직소득의 의의
2. 퇴직소득의 범위
3. 비과세 퇴직소득(소법 12조(4))
4. 현실적인 퇴직
5.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6.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법통 26-44…5)
제2절 퇴직소득의 공제[소법 48조]
1. 퇴직소득의 계산
2. 퇴직소득공제액의 계산(소법48조①)
3. 근속연수의 계산
제3절 퇴직소득세의 계산
1. 퇴직소득의 세액공제
2.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제4절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와 납부[소법 146조, 148조]
1.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소법 147조)
2.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납부
3.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성례]
제4장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의의(소법 21조)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계산
3. 기타소득의 구분
제2절 기타소득의 범위
1.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소법 21조, 소령 41조 · 42조)
2.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소법 12조(5), 소령 18조)
제3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법 37조, 소령 87조]
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소법 37조)
2. 지급금액의 80% 필요경비 의제(소령 87조)
제4절 원천징수 납부와 환급
1. 원천징수세율(소법 129조①6, 소법 145조①)
2. 원천징수시기와 신고납부(소령 50조①, 소법 128조)
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소법 14조, ③5호)
4. 기타소득의 환급(해석편람 21-4-1)
5.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소법 145조②)
6.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5장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의의
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제2절 원천징수 의무자[소령 184조③]
제3절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소령 184조①]
1. 인적용역(부령 35조)
2. 의료 · 보건용역(부령 29조)
3. 유흥업소 등의 봉사료수입금액(소령 184조의 2)
제4절 과세방법과 원천징수 납부[소법 144조]
1. 원천징수 세율(소법 129조①(3) · (8))
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납부
3.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신고
4.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6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
1. 이자소득
2.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법 16조①12호)
3.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리(법법 28조①, 법령 51조)
4.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소통칙16-1, 법통칙 73-0-01)
제2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1. 원천징수의무와 신고납부(소법 130조)
2. 원천징수세율(소법129조②(1))
3. 원천징수의 방법과 시기(소령 45조)
4.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소법 133조)
5.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7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배당소득의 범위[소법 17조]
1. 배당소득의 구분
2. 배당소득금액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제도(소법 17조③, 56조①㉩)
제2절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1. 원천징수의무와 신고납부(소법 130조)
2. 원천징수세율
3.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4. 원천징수의 방법과 시기
5.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소법 133조)
6.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8장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연금소득[소법 20조의3, 소령40조의3]
1. 연금소득의 범위
2. 과세대상 연금소득
제2절 연금소득의 매월 원천징수와 신고납부[소법 143조의 2~143조의 7]
1. 원천징수의무자
2.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3.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4. 원천징수시기와 세액의 신고납부
5.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제9장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절 납세조합의 요건과 업무
1. 납세조합의 조직대상
2. 납세조합의 조직요건(소법 149조)
제2절 납세조합의 의무
1. 소득세 징수의무와 납세조합공제(소법 150조)
2. 납세조합징수세액의 신고 · 납부(소법 151조)
3. 납세조합의 납세관리(소법153조)
4. 교부금의 지급(소법169조, 소령 221조)
제3절 납세조합의 징수방법[소법 152조]
1.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2. 국외 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제4절 연말정산 및 납세조합의 해산 등
1. 납세조합에 가입한 국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2. 납세조합의 해산(소령 204조)
3. 납세조합영수증
제10장 법인세의 원천징수(법법 73조)
제1절 원천징수의무자
1. 법인세의 원천징수
2. 원천징수 대상과 세율
제2절 원천징수 대상소득[법법 73조]
1. 원천징수해야 할 이자소득 등의 범위
2. 원천징수의 배제(법령111조①)
제3절 원천징수 신고납부
1. 원천징수세율(법법73조)
2. 원천징수시기(법인세 집행기준73-111-1)
3.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법법 74조)
제11장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1.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2. 적용법규의 결정
제2절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비거주자
2. 외국법인
3.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
제3절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소득
2. 원천징수의무자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4. 납세지
5. 원천징수시기
6. 과세표준
7. 제한세율의 적용과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8. 원천징수세액 계산 사례(지급자 세부담 조건의 경우)
제4절 거주자증명제도
1. 조세규약상 거주자
2. 거주자증명발급
제5절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원천징수 제한세율
1.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2010.6.14. 현재)
2.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3. 비거주자 원천징수 관련 예규 등
4. 비거주자 원천징수 관련서식
제12장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제1절 지방소득세의 개요
1. 지방소득세의 분류
2. 주민세의 분류
제2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원천징수)[지법 179조의 3]
1.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2.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3. 소득세법상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4.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제98조)
제3절 원천징수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1.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2.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련 법규 등
제4절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정산
1. 신고납부
2. 가산세
3. 세액의 정산(지칙 67조의2)
4. 지방소득세 납부서식

2편 연말정산 실무
제1장 연말정산의 의의
제1절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확정신고와의 관계
1. 원천징수
2. 연말정산
3. 과세표준확정신고
4. 근로소득자 등의 경정청구(국기법45의2④)
제2절 연말정산 의무자(소법 137조)
1. 근무지가 하나인 경우
2.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3. 재 취직자의 경우(소법 138조)
4. 중도 퇴직자의 경우
5.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6.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절 연말정산 시기(소법 135조)
1. 일반적인 경우(소법 134조, 137조)
2.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소법 135①②)
3. 중도에 퇴직한 경우
4. 반기별 납부의 경우
5.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의 경우(소법 135조③)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인정상여)
7.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재 연말정산
8.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의 재 연말정산
제2장 연말정산의 준비와 세액계산절차
제1절 연말정산의 사전준비
1. 연말정산의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소득공제신고서 제출(소법 140조)
3. 공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소령 113조① · ②, 소칙 58조)
4. 연말정산 간소화
5. 자료집중기관을 통한 증빙서류의 제출(소법 165조, 소령 216조의3)
제2절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방법
1. 납부세액(소법 128조, 소령 185조)
2. 환급세액(소법 137조, 소령 201조, 소칙 93조)
3.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3장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확정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와 구분
1. 근로소득의 의의
2. 근로소득의 범위
3. 근로소득의 계산(소법 24조, 소령 51조⑤)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9조)
5.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소법 135조, 소령191조, 소령192조)
제2절 근로소득의 범위(소법 20조, 소령 38조, 소칙 16조)
1. 급여 등
2. 제수당
3. 유사급여
4. 기타 경제적 이익
제3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1.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의 요약
2. 우리사주조합원 특례(조특법88의4)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특법 15조, 조특령 13조)
제4절 비과세소득
1. 비과세소득(소법 12조(4))
2. 비과세되는 장학금 · 학자금 및 산전 후 휴가급여 등
3.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소법 12조, 소령 12조)
4. 국외근로소득(소령 16조, 소칙 8조)
5.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소법 12조(4)거, 소령 17조)
6. 비과세되는 식사대(소령 17조의 2)
7. 비과세되는 보육비(소법 12조(4)더)
8.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조)
제4장 각종소득공제
1. 소득공제의 의의
2. 특수관계자인 공동사업자의 합산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소법54조의 2)
제1절 근로소득공제(소법 47조)
제2절 인적공제
1. 기본공제(소법 50조)
2. 추가공제(소법 51조)
3. 다자녀 추가공제(소법 51조의 2)
4.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소법 53조)
5. 인적공제의 중복적용배제(소령 106조)
6. 장애인증명서
7.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제3절 연금보험료공제(소법51조의 3)
제4절 특별공제와 표준공제
1. 특별공제의 의의
2. 보험료공제(소법52조①)
3. 의료비공제(소법 52조②)
4. 교육비공제
5. 주택자금공제(소법 52조②⑤)
6. 기부금공제(소법 52조⑥, 소법 34조①②)
제5절 기타 소득공제(조특법상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조특법 86조, 조특법 86조의 2)
2.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6조, 조특령 14조)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 126조의 2)
4.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조특법 88조의4)
5. 소기업 · 소상공인 소득공제(조특법 86조의3)
6.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조특법 91조의9)
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조특법 30조의3)
제5장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절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소법 59조)
2.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구 조감법 92조의 4, 구 조감법 88조의 4)
3.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 57조, 소령 117조)
4. 국외 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소법 149조, 150조)
5.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조특법 76조)
제2절 세액감면과 세액면제
1. 정부간협약에 의한 외국인의 급여 등(소법 59조의2)
2.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조특법 18①)
3. 기술도입계약관련 외국인근로자의 세액감면(조특법 18②)
제3절 농어촌특별세
1. 과세대상 근로소득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3. 세액의 계산 및 납부(환급)
제6장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제1절 중도에 취직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소법 138조)
1. 준비서류
2. 소득공제 ·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의 계산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유의사항
제2절 종된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1. 근무지(변동)신고
2. 연말정산 요령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시 유의사항
제3절 중도에 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
제4절 외국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특례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8조의2, 조특령 16조의2)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4.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유의사항
제5절 국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1. 국외 · 국내 근로소득의 합산 연말정산
2.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
3. 납세조합원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
4. 납세조합영수증 교부
5.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
제7장 연말정산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1절 연말정산서류의 작성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령 196조)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령 200조)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령 185조)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5. 소득자료제출집계표
6. 납부서
7.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소칙 93조① 단서, 93조②)
제2절 지급명세서의 제출(소법 164조, 소령 213~216조)
1.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2. 지급명세서의 전산매체 제출의무(소법 164③)
제8장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의 연말정산
제1절 연말정산 대상자(소령 137조)
1. 보험모집인
2. 방문판매원
제2절 연말정산 의무자
제3절 연말정산 절차
1. 사업소득금액 계산(주1)
2. 소득공제(주2)
3. 연말정산세액계산(주3)
4. 세액공제(주4)
5. 연말정산 징수(환급)세액(주5)
제4절 연말정산 시기
1. 원 칙
2. 예 외
3. 지급시기 의제
제5절 사업소득원천징수부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사업소득원천징수부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제9장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제1절 연말정산 시기(소법 143의4①)
제2절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1. 연금소득금액(소법20의3③)
2. 연금소득공제(소법47의2)
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소법 51조의4, 소령 108조의3)
제3절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1.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
2.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제출
3.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4.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4절 연금소득의 종합과세
1. 공적연금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
2.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신고
제10장 연말정산 종합계산사례(2010년도 귀속)
제11장 부 록
1. [별표1]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등급구분표(2009.7.21. 개정)
2. [별표2] 도서 · 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개정 2007.3.21)
3.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법령 36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