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조세정책

제1장 세종대왕의 조세사상
01. 의의
02. 세종대왕의 조세사상 유형
1. 조세민본주의
2. 조세공평주의
3. 조세법치주의
4. 조세편의주의
5. 조세명확주의
6. 조세부패척결주의

제2장 세종대왕의 조세개혁과 공법 입법과정
01. 세종대왕의 조세개혁 목적
1. 답험 관리의 재량권 배제
2. 징세비의 최소화
3. 과세권의 중앙집권화
02 공법의 입법과정
1. 초기 구상ㆍ논의 단계
2. 공법안의 시범실시와 개선
3. 최종 공법안 도출

제3장「경국대전」호전에 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貢法)
01「세종실록」의 공법(貢法)
1.「세종실록」의 내용
2.「세종실록」의 공법(貢法) 분석
02「경국대전」호전의 공법규정
1.「경국대전」호전의 편찬
2.「경국대전」호전의 양전조(量田條)
3.「경국대전」호전의 수세조(收稅條)
03「세종실록」과「경국대전」의 공법 차이
1. 면(面)단위의 연분판정
2. 재상(災傷)에 따른 면세

제4장 공법의 역사성과 세종대왕의 조세 과학화
01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의 역사성
1. 과거시험에 출제된 백성을 위한 민주적인 조세법
2. 군주시대에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입법
3. 세계적으로 최장기 논의에 의한 입법
4. 군왕 스스로 근대적 조세원칙을 추구한 입법
5. 조선왕조의 근간(根幹) 조세법
02 세종대왕의 조세 과학화
1. 공평한 조세 징수를 위한 주척(周尺) 사용
2. 연분 결정을 위한 측우기 사용
3. 표준화된 말[斗]과 되[升]의 사용
4. 명확한 조세 부과를 위한「지리지」편찬
5. 전국적인 수확량의 균등화를 위한「농사직설(農事直說)」

제5장 공법의 후퇴와 조세정책의 혼란
01. 세종대왕의 공법이 후퇴한 원인
1. 연분구등법과 중복된 재상법(災傷法)의 시행
2. 결부법의 핵심인 양전의 미흡
3. 세종대왕 이후 조세행정의 중앙집권 부재
02. 공법 후퇴에 따른 조세정책 문란
1. 영정법 시행으로 인한 조세체계의 와해
2. 영정법 시행으로 인한 조세공평의 실종

제6장 세종대왕이 시행한 그 밖의 조세정책
01 조세 부패의 척결정책
1. 공전과 사전의 국가 답험
2. 방납(防納) 금지
3. 국둔전의 혁파
4. 징세비의 국가 부담
02 조세를 이용한 문화 및 복지정책
1. 효행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2. 경로자와 장애인에 대한 부역감면
3. 온천 신고자에 대한 조세감면
4. 구휼의 조세정책
03 조세를 이용한 국방 및 보훈정책
1. 이주(移住)자에 대한 조세감면
2. 전사자에 대한 조세감면
3. 외적 방어와 수성에 대한 조세감면
4. 왜인과 여진의 귀화에 따른 조세감면
04 그 밖의 조세정책
1. 송골(松骨)매 포획에 대한 조세감면
2. 사신 접대에 따른 조세감면
3. 요역의 동원 일수를 정함
4. 왜선세의 징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