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핵심 이론과 실무

Chapter 01 민법상의 상속제도
제1절 민법상 상속
제2절 민법 중 상속 관련 규정

Chapter 02 상속개념
제1절 상속세 과세 개요
제2절 상속세의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4절 상속세 과세표준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
제6절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제7절 상속세 과표준의 신고 및 납부

Chapter 03 증여세
제1절 증여에 관한 민법상 규정
제2절 증여세 과세개요
제3절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제4절 증여 예시규정

● 머리말 ●
세법은 실무에서 요구되어 학문화 분야이다. 이런 이유로 경영학의 다른 과목에 비하여 실무 밀접도가 굉장히 높다. 따라서 세법 과목을 잘 공부한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어 학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들의 경우 세법 과목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는 세법이 주는 딱딱함과 생소한 용어 때문이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한 후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미 경험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이해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다.

나도 대학생 시절 첫 세무회계 과목을 공부할 때 그 좌절감을 잊을 수 없었다. 경영학과에 입학하였던 나는 경영학의 여러 과목 중 회계학의 묘미에 빠졌다. 즉, 차변과 대변의 계산과 전환사채의 계산을 즐겁게 공부 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회계학을 잘하면 세법도 잘한다는 선배들의 말을 믿고 세법 과목을 처음 수강할 때 그 좌절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난생처음 느껴본 당혹함은 우리나라에서 세법을 제일 잘 가르친다고 소문나던 학원 강사의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과목이라 대학교 때 세법 과목은 모두 C+이었다. 당연히 회계사나 세무사를 공부했던 선배들이 모두 A와 B를 모두 가져갔기에 C를 맞을 것을 예상하였지만 실제로 그 성적을 받았을 때의 무기력감은 세법을 멀리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게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사회생활 후 세법 과목을 다시 봤을 때는 이해도가 빨랐다. 이미 사회 생활하면서 연말정산 등을 경험한 뒤였고 법인세가 뭔지 소득세가 뭔지 하는 등등은 대학 시절 공부했던 경험을 자산으로 알게 되어 세법 다시 공부할 때는 굉장히 수월함을 느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은 세법은 실무를 경험해봐야 그 깊이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법이 실무 내용을 학문화한 과목이기에 그렇다. 본 과목을 서술하고 강의할 때 이런 점을 고민하고 기술하였다. 특별히 상속세 및 증여세 과목은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과목이기에 사회초년생에게 꼭 알면 좋은 내용이다. 이에 해당 과목에 대해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빼면서 대학생들이 사회 나가기 전 꼭 필요한 부분만을 엄선하여 기술하였다.

특별히 본 책은 2022년 상속세 강의를 함께 만들었던 우송대 세무부동산학과의 4학년 학생들과 함께 저술하였다. 학생들과 함께 졸업 전 무언가를 선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과 본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얻고자 하는 기대가 있어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본 책을 기획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상속세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간접으로 체험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간담회와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수업이 학생들에게 귀한 시간을 선사하였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

다만, 본 책에 많은 내용을 수록할 수 없어 핵심 요약 식으로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엄선하여 수업 중 분석한 판례와 실무 사례와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요약했던 부분도 수록하였다. 부디 본 과목을 좋은 강의와 함께 들어 세법의 깊은 묘미에 빠지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