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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인간과 환경을 위한 조세와 재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화폐/금융/재정
· ISBN : 9788962632910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4-11-12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화폐/금융/재정
· ISBN : 9788962632910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4-11-12
책 소개
저자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내면서 꾸준히 인간과 환경을 위한 조세론을 연구하고 주장해왔으며, 그 정수를 이 책에 펼친다. 우리 사회가 토론하고 추구할 만한 조세·재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1부 사회와 재정
01 다층적 위기의 한국 사회
02 재정의 기능과 세금의 역할
2부 재정 정책의 현실적 갈등
03 재정 정책의 효과
04 재정의 지속 가능성
05 재정 운영의 거버넌스
3부 조세 정책의 현실적 갈등
06 조세 부과의 원칙
07 소득세
08 법인세
09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10 부동산에 대한 과세
11 상속 증여세
12 과세 행정과 납세 순응
4부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
13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5부 사회 보험과 조세·재정 정책
14 사회 보험 재정
6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조세·재정 정책
15 경제·사람·환경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적극적·포용적 재정 운영의 필요성
주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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