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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환경을 위한 조세와 재정

인간과 환경을 위한 조세와 재정

김유찬 (지은이)
에코리브르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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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환경을 위한 조세와 재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인간과 환경을 위한 조세와 재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화폐/금융/재정
· ISBN : 9788962632910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4-11-12

책 소개

저자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내면서 꾸준히 인간과 환경을 위한 조세론을 연구하고 주장해왔으며, 그 정수를 이 책에 펼친다. 우리 사회가 토론하고 추구할 만한 조세·재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1부 사회와 재정
01 다층적 위기의 한국 사회
02 재정의 기능과 세금의 역할

2부 재정 정책의 현실적 갈등
03 재정 정책의 효과
04 재정의 지속 가능성
05 재정 운영의 거버넌스

3부 조세 정책의 현실적 갈등
06 조세 부과의 원칙
07 소득세
08 법인세
09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10 부동산에 대한 과세
11 상속 증여세
12 과세 행정과 납세 순응

4부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
13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5부 사회 보험과 조세·재정 정책
14 사회 보험 재정

6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조세·재정 정책
15 경제·사람·환경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적극적·포용적 재정 운영의 필요성


참고문헌

저자소개

김유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2023년 은퇴했다. 현재 조세학자, 재정학자, 복지학자 등이 함께하는 현실 참여 학술단체 포용재정포럼의 회장이자 정책포럼 사의재 경제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경제학(조세 정책)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조세연구원(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회계법인 KPMG 프랑크푸르트 지사,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등을 거치며 납세와 과세에 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2008년부터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조세·재정과 관련한 현실 비판적 논점을 사회에 제공했다. 한국조세연구포럼과 한독경상학회의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2018~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서 조세·재정 정책의 설계에 참여했다. 저서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조세와 재정》 《왜 조세체계는 정의로워야 하는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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