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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이면 다냐 (사고실험으로 읽는 법과 규범윤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3241982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24-07-1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3241982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24-07-15
책 소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나의 행위로부터 초래되는 ‘도덕적 의무 간의, 법적 명령 간의 또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명령 간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사례에 어떤 이론, 원리, 준칙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이끌어지기도 한다.
목차
서문
I. 로빈슨 크루소가 정한 규칙과 행위는 도덕인가?
II. 의무의 충돌은 해소될 수 있는가?
III. 법의 사각지대는 허용될 수 있는가?
IV. 리비는 살인죄로 다시 처벌받아야 할까?
V. 살인은 폭력보다 항상 나쁜가?
VI. 왜 판결이 다르지?
VII. 법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건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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