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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학
· ISBN : 9788963300511
· 쪽수 : 573쪽
· 출판일 : 2009-03-05
목차
제1부 총론: 사회복지법의 전반적인 이해
1장 법의 이해와 사회복지법
제1절 사회생활, 분쟁, 법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법원
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역사
제1절 자본주의의 출현과 사회복지법의 대두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제3절 시민법 원리에서 사회복지법 원리로 전환
3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
제3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체계
4장 헌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제2절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재산권 보장
제5절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
5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의미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3절 사회복지법의 역할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벌칙
제5절 사회복지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6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제3절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제5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입법
제2부 한국사회복지법 각론
7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법의 의의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제4절 판례 연구
제5절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8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제2절 국민연금법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절 고용보험법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색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제4절 의료급여법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6절 재해구호법
10장 사회복지서비스 일반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1장 사회복지서비스법 I
제1절 아동복지법
제2절 노인복지법
제3절 장애인복지법
12장 사회복지서비스법 II
제1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절 영유아보육법
제3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절 정신보건법
제3부 한국사회복지법의 전망과 과제
13장 한국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와 적용
제1절 사회복지법과 복지국가 패러다임
제2절 한국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
제3절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