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불복.구제절차

제1편 불복·구제절차

제1장 즉시항고(민소법)
1. 즉시항고의 의의 / 2. 즉시항고의 대상 / 3. 즉시항고기간
4. 불변기간 / 5. 항고제기의 방식
6.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의 처리 / 7. 즉시항고의 효력
8. 특별항고

제2장 즉시항고
1. 의 의 / 2. 현행법상 즉시항고제도의 특질
3. 집행절차상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
4. 즉시항고의 제기절차 / 5. 원심법원의 절차
6.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 / 7.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
8. 특별항고, 준재심 / 9. 즉시항고의 효과
10.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이의 재판

제3장 집행에 관한 이의
1. 의의 및 성질 / 2. 집행이의의 대상 집행처분
3.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 / 4. 집행에 관한 이의절차

제4장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1. 총 설 / 2. 즉시항고의 절차
3. 항고 각하결정과 항고장 각하명령 및 항고장 각하결정
4. 항고의 제기방식 / 5. 항고권자 / 6. 상 대 방
7.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요령
8.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9.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10. 임의경매에 있어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
11.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12. 항고심의 절차
13.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14.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15. 준재심

제5장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 의 의 / 2. 이의의 사유 / 3. 이의신청의 절차
4. 잠정처분(가처분) / 5. 다른 소 또는 다른 이의와의 관계

제6장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 의 의 / 2. 소의 성질 / 3. 이의사유 / 4. 소송절차
5. 심리와 판결 / 6. 집행에 대한 가처분(잠정처분)

제7장 집행문부여의 소
1. 의 의 / 2. 소송절차 / 3. 심리와 판결

제8장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1. 의 의 / 2. 집행정지·취소 사유 / 3. 집행의 정지·취소 방법
4.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서류
5.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서류
6. 집행정지, 취소서류 제출의 시기·종기
7.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8.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9. 집행정지의 효력 / 10. 집행취소의 방법

제9장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 청구에 관한 이의소의 대상 및 이의원인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소송절차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잠정처분

제10장 제3자 이의의 소
1. 의 의 / 2. 적용범위 / 3. 소의 성질 / 4. 이의원인
5. 소송절차 / 6. 잠정처분

제11장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총 설 / 2. 이의신청권자 / 3. 이의신청의 시기 / 4. 관할법원
5. 이의신청의 방법 / 6. 이의사유 / 7. 심리와 재판 / 8. 잠정처분
9. 즉시항고 / 10. 취소결정확정후의 법원의 조치

제12장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총 설 / 2. 이의사유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4.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5.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방법
6.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음에도 그 부존재 등을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13장 경매신청의 취하
1. 경매신청취하의 의의 / 2. 경매신청취하의 요건
3.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 4. 경매신청취하의 방식
5. 경매신청취하의 효과 / 6. 취하의 효력에 관한 불복방법
7. 경매신청취하의 합의를 하였으나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구제방법
8. 민사집행법 49조3호, 4호, 6호의 서류의 경우의 준용

제14장 부동산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취소
1. 총 설 / 2. 경매절차의 취소사유 / 3. 경매절차의 취소
4. 취소결정여부에 대한 불복방법 / 5.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제15장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1. 개 설 / 2. 이의의 사유 / 3. 이의의 제한
4. 이의의 방법과 그 종기 / 5. 이의에 대한 재판

제16장 부동산경매의 매각허가 결정
1. 매각허가결정의 성질 / 2.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3.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 4.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및 공고
5. 대금지급의무 발생
6.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제17장 매각불허가결정
1. 총 설 / 2.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3.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5. 매각불허가결정의 기재사항 / 6. 매각불허결정의 선고
7. 매각불허후의 절차 / 8.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9.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

제18장 부동산경매의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1. 총 설 / 2. 민사집행법 127조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3. 훼손의 시기

제19장 배당표에 대한 이의
1. 총 설 / 2.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 / 3. 실체상의 이의
4. 이의의 효과 / 5. 이의의 완결 / 6. 불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취급
7. 배당이의의 소제기 등의 증명 / 8. 이의의 철회(취하)

제20장 배당이의의 소
1. 총 설 / 2. 배당이의소송의 성질
3.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와 관계
4. 배당이의소송의 소송요건 / 5. 청구취지와 원인 / 6. 소송절차
7. 판 결 / 8. 소 완료 후의 배당의 실시

제21장 매각부동산인도명령
1. 총 설 / 2. 인도명령의 의의와 성질 / 3. 인도명령의 신청인
4. 인도명령의 상대방 / 5. 인도명령의 신청
6. 인도명령의 심리 및 재판 / 7.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8. 인도명령집행

제2편 권리분석

제1장 법정지상권
1. 총 설 / 2.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3.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4. 가등기담보법상 법정지상권
5. 입목에 관한 지상권

제2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의 의 / 2. 성립요건 / 3. 내 용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판례
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판례

제3장 분묘기지권
1. 의 의 / 2. 성립요건

제4장 유 치 권
1. 총 설 / 2. 유치권의 성립요건 /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