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총람

제1장 고소·고발장
Ⅰ. 서 론
1. 고소란? / 2. 고발이란? / 3. 진정 및 탄원이란? / 4.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의 방법 / 5.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시 유념사항
Ⅱ. 표준서식 고소장
고소장(예시/사기죄) / 고소장(예시/횡령죄) / 고소장(예시/배임죄)
Ⅲ. 죄명별 고소장
직무유기죄 / 직권남용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수 뢰 죄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위 증 죄 외 62건
Ⅳ. 상용 고소장
사기(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이득금 주겠다. 1억 편취) / 사기(부동산업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 / 사기(다수인 상대 차용 편취) / 사기(골프채 제조업체와 한국총판권 계약체결 편취) / 사기(외국인이 영어강사로 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사기(번호계 계주가 계금편취) / 사기(중국에 설립한 회사를 편취) / 사기(경매물건 대신 경낙 받아주겠다 속여 편취) / 사기(부동산 수협 담보대출 편취) 외 103건
Ⅴ. 고소장 만들기
고소장작성 응용요령(예시)
[죄명 1] 간수자도주원조 ~ [죄명 147] 해상강도

제2장 진 정 서
누구의 농간인지 태풍피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 죄없는 사람을 싸잡아 고소하였으니 억울하다 / 교통사망사고 편파수사중인 경찰관 교체 및 상대운전자 구속하여 달라 /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억울하다 / 경찰편파수사 및 부동산업자인 피진정인의 사기 수법 / 근로기준법위반(회사 지입차량 임료(월대) 지불치 않아) / 재건축조합장의 비리 / 담보물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비용 편취 / 관광회사를 인수하려는데 돈을 빌려 달라 편취 / 채소장사 고용원이 절도, 횡령 외 54건

제3장 탄 원 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있는 양 속여 편취 / 판사에게 구속된 자식을 선처하여 달라 / 6주 상해 입히고도 치료비는 물론 사과치 않음 / 골프회원들이 골프장 주인 조기석방을 촉구하며 연명으로 / 구속된 아들을 선처해달라는 어머니의 호소 / 교통사고 낸 친형에 대한 법의관용 호소 / 교통사고 낸 남동생 석방촉구 / 어머니가 망나니 아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요지 / 아버지가 구속된 아들을 석방하여 달라 / 음주교통사고건으로 재판계류중인 피탄원인을 피해자가 선처호소 외 49건

제4장 내용증명
1. 의 의 / 2. 작성요령 / 3. 발송절차
병원비 빌려가 갚지 않는 경우 / 대출금 변제하겠다는 답변 / 임대차계약한 건물주가 제3자와 법적다툼이 있는 경우 / 경락자의 주장에 대응하는 경우 / 상대방이 사기,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 건물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잔금을 이상 없이 지불하겠다고 통고하는 경우 /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계약기간 미리 통고하는 경우 / 계약기간 전에 퇴거요구시 대응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게 렌트해준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경우 외 36건

부 록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용어설명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친족상도례 / 고소위임장 / 위 임 장 / 고소취하서 / 합의서(교통) / 합의서(형사) / 인우보증서 / 불거주확인서 / 수사이의신청 / 수사의뢰 / 약 정 서 / 이행각서 / 포기각서 / 차 용 증 / 전국 경찰관서 주소록 / 지방검찰청 주소록 / 전국법원 관할구역 및 주소록 / 형법 공소시효(2008. 1. 1. 이후 범죄적용) / 법원사건 부호표 / 틀리기 쉬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