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를 위한 회사법 이야기

Ⅰ. 이사, 이사회
1. 이사, 대표이사의 충실의무
2. 경영판단의 개념
3. 이사,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4. 이사의 보수
5. 이사회
6.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행위 등의 효력
7. 이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8.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9. 이사의 전직 등 금지가처분, 경업금지가처분 등
10.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11. 업무대행자의 업무의 범위
12. 이사의 자기 거래 및 중요사실의 개시

Ⅱ. 주주총회
1. 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은 팩스본으로써 가능한지 여부 등
2. 주주총회에서의 표결방법
3.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결정
4.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등에 대한 검토
5.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6. 초다수결의제의 유효성과 한계
7.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8.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
9.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10.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신청
11.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Ⅲ. 주식과 주주
1.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제명이 가능한지
2.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4. 주식양도약정의 해제 또는 취소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5.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및 주식의 실질소유
6. 합병시 지분의 범위, 합병비율의 공정성 여부
7. 신주발행무효
8. 채권의 주식전환약정의 효력
9.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10.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권에 대한 검토
11.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12.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검토
13. 주주의 대표소송
14.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Ⅳ. 사 채
1. 이사회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
2.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3.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전환사채 등의 발행
4. 전환사채의 현저한 불공정 발행과 무효여부
5.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부당지원 여부
6.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시 신주인수권에 관한 무상수증이익의 계산방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및 그 판단기준

Ⅴ.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소송 등
1.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2.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3.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유지가처분
4.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소송

Ⅵ. 불공정거래의 규제
1. 시세조종관련 부당이득
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3. 내부자거래규제에서 내부자의 범위
4. 지배주식의 양도와 자본시장통합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5. 유가증권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6. 공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