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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과 차별금지법제

국제인권법과 차별금지법제

김학민 (지은이)
필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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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과 차별금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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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제인권법과 차별금지법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91197795800
· 쪽수 : 168쪽
· 출판일 : 2022-02-24

목차

프롤로그 / 2

Ⅰ. 우리나라 차별금지·평등법안
1. 차별금지·평등법안의 연혁 / 10
2. 차별금지·평등법안에서의 차별금지사유들 / 14
3. 차별금지법안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지나친 확대 / 32
4.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의 지나친 광범위성,
동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의 지나친 협소성 / 36
5. 차별금지법안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내지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문제점 / 40
6. 차별금지법안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서의 문제점 / 42
7. 차별 구제 방법으로서 제42조(시정명령), 제44조(이행강제금),
제50조(법원의 구제조치), 제51조(손해배상), 제52조(증명책임)
등에서의 문제점 / 55
8. 소결 / 60

Ⅱ. 외국의 차별금지법
1. 유럽 각국의 차별금지법제 / 66
2. 미국 등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들의 차별금지법제 / 92
3. 구체적인 분쟁사례들 / 112

Ⅲ. 보론(補論) 및 여론(餘論)
1. 우리나라 헌법질서 / 124
2. 족자카르타 원칙과 국제규범들 / 129
3. 글로벌 성혁명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들 / 138
4. 인권위의 인권활동 / 146
5. 젠더 이데올로기와 문화막시즘 / 150
6. 사적 자치와 summum ius summa iniuria / 157
7. 진정한 인권이란 / 161

에필로그 / 164

저자소개

김학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1997) -영국 레딩 대학교 ICMA센터 파생금융상품 연수 -(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법무법인 필로스 대표 변호사 저서 -CEO를 위한 회사법 이야기(진원사, 2011년)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진원사, 2014년) -검증가능한 투표(KHM, 2020년)
펼치기

책속에서

에필로그
차별금지·평등법안은 탑다운 방식에 의한 법률적 혁명입니다. 우리헌법의 기본적 가치체계와 상반되는 내용들이 인권위나 국제기구들에 의하여 주도하거나 권고되어 우리의 법제도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상적으로 가족과 도덕과 종교라는 우리의 가치체계를 전복시켜 버리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문화 막시즘, 막스-엥겔스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은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합니다. 이때 평등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권리에서 평등하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능력이나 성정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치를 지녔다면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해야 하고 똑같이 결승점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함이 많은 제도이며, 그릇 또는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도덕적 이상이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도덕적 이상이 사라지면 그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상대적 평등을 넘어서 절대적 평등 또는 수학적 평등의 영역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권위는 차별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일들도 하여 왔지만, 인권위는 우리 헌법질서와는 부합되지 않는 젠더 이데올로기, 절대적 내지 수학적 평등의 추구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국제기구가 권고한다고 하여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오늘날 국제기구들이 과거와는 달리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 이들은 현재 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지 등에 대하여 성찰을 하고,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길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2021년 하반기부터의 컨퍼런스 참여를 기회로 하여 구상되었고 이제 이렇게 모습이 정리되었습니다만, 종전의 훌륭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이 도상에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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