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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가능한 투표

검증가능한 투표

김학민 (지은이)
(도서출판)KHM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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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가능한 투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검증가능한 투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91197095900
· 쪽수 : 205쪽
· 출판일 : 2020-07-01

책 소개

제21대 4.15 총선에 대한 제기된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과 그리고 디지털 인지 감수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부 제21대 4.15 총선 부정선거 백서
제1편 4.15 총선개괄
제1장 4.15 총선 개요
제2장 공직선거법 개정
제3장 사전투표
제4장 4.15 총선 위법행위
제5장 투표지분류기

제2편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1장 부정선거 관련 각종 의혹
제2장 월터 미베인 교수 보고서
제3장 벤자민 월커슨 박사 견헤
제4장 美 동아시아연구소 보고서
제5장 선관위 시연회 및 해명

제3편 풀리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
제1장 선관위 시연회에 대한 총평
제2장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다
제3장 QR코드는 바코드가 아니다
제4장 풀리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들
제5장 부정선거는 원천무효다

제2부 디지털 인지 감수성

제1장 해킹의 위험성 그리고 디지털 인지감수성
제2장 외국의 부정선거 사례들
제3장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 전산조직에 대하여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제4장 전자투표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
제5장 네덜란드의 '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ts' 운동
제6장 전자투표기는 투표자의 의사를 보장하지 못한다.
제7장 QR코드 사용의 적법 여부
제8장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제9장 소위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는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소개

김학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1997) -영국 레딩 대학교 ICMA센터 파생금융상품 연수 -(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법무법인 필로스 대표 변호사 저서 -CEO를 위한 회사법 이야기(진원사, 2011년)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진원사, 2014년) -검증가능한 투표(KHM, 2020년)
펼치기

책속에서

통계모형의 결과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제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단순 투표분류기에는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ARM칩과 Xilinx FPGA칩이란 2개의 고성능 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에 규격 용지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 사전투표용지는 무효이며, 또 규격에 어긋나는 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임의로 외부표가 들어갔다는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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