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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 검찰판례정리집 - 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63461588
· 쪽수 : 50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63461588
· 쪽수 : 502쪽
목차
제1편 형법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 범위
제2장 죄(罪)
제3장 형(刑)
제2편 형법각칙
제1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장 무고의 죄
제6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7장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제8장 문서에 관한 죄
제9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10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1장 살인 등의 죄
제12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13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14장 협박의 죄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6장 명예에 관한 죄
제17장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8장 주거침입의 죄
제19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0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21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22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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