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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특허법 (사례.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63461786
· 쪽수 : 1246쪽
· 출판일 : 2012-03-0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63461786
· 쪽수 : 1246쪽
· 출판일 : 2012-03-02
목차
제1장 특허법(실용신안법 포함) 개요
제1절 특허권(Patent Right)의 의의
제2절 특허법의 중요성
제3절 특허제도 및 실용신안제도의 연혁
제4절 특허법의 목적
제5절 특허법의 보호대상(발명)
제6절 특허요건
제7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절 특허출원절차
제9절 특허심사절차
제10절 특허권 등
제11절 특허권 침해 및 구제제도
제12절 심판 및 재심청구
제13절 소송제도
제14절 실용신안법
제2장 판례 및 질문
제1절 발명의 성립성
제2절 산업상이용가능성
제3절 신규성
제4절 진보성
제5절 선원주의
제6절 기재불비
제7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8절 심판절차 일반
제9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및 무효심판
제10절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1절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절 심결취소소송
제13절 특허침해소송
제14절 기 타
제15절 실용실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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