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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

(사례.해설)

최종모, 이규호 (지은이)
진원사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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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특허법 (사례.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63461786
· 쪽수 : 1246쪽
· 출판일 : 2012-03-02

목차

제1장 특허법(실용신안법 포함) 개요
제1절 특허권(Patent Right)의 의의
제2절 특허법의 중요성
제3절 특허제도 및 실용신안제도의 연혁
제4절 특허법의 목적
제5절 특허법의 보호대상(발명)
제6절 특허요건
제7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절 특허출원절차
제9절 특허심사절차
제10절 특허권 등
제11절 특허권 침해 및 구제제도
제12절 심판 및 재심청구
제13절 소송제도
제14절 실용신안법

제2장 판례 및 질문
제1절 발명의 성립성
제2절 산업상이용가능성
제3절 신규성
제4절 진보성
제5절 선원주의
제6절 기재불비
제7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8절 심판절차 일반
제9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및 무효심판
제10절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1절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절 심결취소소송
제13절 특허침해소송
제14절 기 타
제15절 실용실안법

저자소개

이규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규호 교수는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신지식재산 분야)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회장, 국제문화재법연구회 회장,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인터넷법제도 포럼 부회장, 『국제법연감』 편집위원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편집위원장,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소장, 한국정보미디어법연구소 소장, AIPPI Standing Committee on GIs 위원, AIPPI D & I Committee 위원, ILA Korean Branch 부회장, ACHS ICH Network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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