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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2059
· 쪽수 : 1566쪽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배당법리 개관?
제2장 배당의 기초법리 압류.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개별상대효의 이해
제3장 배당에 있어서의 특수한 문제
Ⅰ.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순환흡수배당의 법리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특수한 배당-제한적 평등배당의 법리
Ⅲ. 가압류 후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 이전되어 개시된 강제집행 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소유권의 가액적 분리귀속의 이해
Ⅳ. 주택 및 상가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 판단기준
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
Ⅵ.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Ⅶ. 청구확장의 가부와 새로운 의미
Ⅷ. 일괄경매와 개별배당재단의 형성 및 배당이의
Ⅸ. 파산과 배당문제
Ⅹ. 추가배당에 관한 제 문제
?. 선박우선특권의 제 문제
?. 혼합공탁과 배당
. 구분건물의 매각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한 별도등기인 근저당권의 소멸과 배당
제2편 각 론
제1장 부동산매각절차에서의 배당
Ⅰ. 배당요구
Ⅱ. 계산서의 제출
Ⅲ. 배당받을 채권자
Ⅳ. 배당절차의 진행
Ⅴ.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의 배당의 특칙
Ⅵ. 강제관리에서의 배당
제2장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
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Ⅱ. 유체동산집행절차에서의 배당
Ⅲ.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배당절차
Ⅳ.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과 배당
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배당
Ⅵ. 집행의 경합
Ⅶ. 배당절차(配當節次)
Ⅷ.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의 배당 문제
제3장 배당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