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상

상권

제1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배사업의 시행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하권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4장 비용의 부담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칙

제2편 재건축 및 재건축사업시행상의 개별적 쟁점
제1장 도정법상 분쟁유형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구별론
제2장 도정법상 각종 인가처분의 성질론
제3장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제4장 시공자의 공사대금확보방안
제5장 조합과 시공자의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제6장 재건축 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법률관계
제7장 시공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와 시공자의 책임

제3편 부록
주택지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