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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하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3466095
· 쪽수 : 844쪽
· 출판일 : 2022-03-2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3466095
· 쪽수 : 844쪽
· 출판일 : 2022-03-29
책 소개
초판이 출간한지 만 12년이 지나 개정한 제2판이다. 조문에 따른 해설 및 보조 법령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재배치하여 재구성하였고 제2편에 실린 이우재 부장판사의 논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제4장 비용의부담
제5장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7장 감독 등
제8장 보칙
제2편 재건축 및 재건축사업 시행상의 개별적 쟁점
제1장 도정법상 분쟁유형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구별론
제2장 도정법상 각종 인가처분의 성질론
재3장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제4장 시공자의 공사대금확보방안
제5장 조합과 시공자의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제6장 재건축 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법률관계
제78장 시공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와 시공자의 책임
제3편 부록
◈ 참고문헌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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