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도시정비법의 목적과 실현수단
제1절 도시정비법의 의의
제2절 도시정비법상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제2장 정비구역
제1절 정비구역의 의의
제2절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제3절 정비구역의 지정의 실질적 요건
제4절 안전진단
제5절 정비구역의 변동
제6절 주택단지의 분할
제7절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제8절 주택단지와 단독주택재건축
제9절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제3장 정비계획
제1절 정비계획의 중요성
제2절 정비계획의 내용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기준
제4절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과 일대일 재건축
제5절 주민제안 / 제6절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절 타 계획과의 관계
제8절 부칙해설: 기존 사업장에 대한 각종 경과규정

제4장 토지등소유자
제1절 정 의
제2절 각종 동의권자로서 ‘토지등소유자’
제3절 이익귀속자로서 토지등소유자
제4절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등소유자

제5장 사업시행자와 시행방법
제1절 사업시행자
제2절 시행방법

제6장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제1절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회의
제2절 운영규정
제3절 조합설립사항과 창립총회
제4절 조합설립의 하자와 쟁송

제7장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제1절 관련 규정
제2절 문제의 소재
제3절 제8조 제3항 해석론
제4절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의 해석론

제8장 조합의 운영원리
제1절 법적 성격 및 조합원
제2절 정 관
제3절 조합원총회
제4절 대의원회
제5절 임원과 이사회

제9장 협력업체
제1절 시 공 사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10장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제1절 사업시행계획
제2절 사업시행인가
제3절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제4절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제5절 사업시행인가와 시기조정

제11장 관리처분계획
제1절 관리처분절차
제2절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의 하자와 쟁송
제3절 관리처분계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4절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쟁송
제5절 현금청산(도시정비법 제47조)

제12장 준공과 청산
제1절 준공인가
제2절 이전고시
제3절 비용부담과 청산

제13장 정비기반시설설치와 무상양도

제14장 공공관리

제15장 벌칙 등

제16장 개정도시정비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