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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상 (조문별 핵심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3339
· 쪽수 : 59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3339
· 쪽수 : 594쪽
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제2조 정 의/제2조의2 적용의 제외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2조의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4조의2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제5조 행위제한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제9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제10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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