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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상

(조문별 핵심판례)

김동근 (지은이)
진원사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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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상 (조문별 핵심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3339
· 쪽수 : 594쪽
· 출판일 : 2014-01-10

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제2조 정 의/제2조의2 적용의 제외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2조의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4조의2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제5조 행위제한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제9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제10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저자소개

김동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이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시민문화학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내외일보․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 저서, 핵심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법률출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민법총칙(진원사) 요건사실론(진원사) 답변서・준시서면 총서(진원사) 신종합법률실무대전 ⅠⅡⅢ(진원사) 민법의 이해와 실무(개정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사건유형별 가사소송 이론 및 실무(진원사) 이혼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성년후년소송(진원사) 조문별 핵심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하)(진원사) 유형별 민사집행법 판례정리집(상,하)(진원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민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형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보전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민사집행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어음수표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부동산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소장작성례(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족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취소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법률출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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