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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3년 행정법 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3463551
· 쪽수 : 38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3463551
· 쪽수 : 386쪽
목차
제1부 2013년 주요판례 개관
제1장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제2장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제3장 소송절차법에 관한 판례
제4장 국가배송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5장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제2부 2013년 행정법 례
제1장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
제1절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제2절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제3절 소송절차법에 관한 판례
제2장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1절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제2절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3장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제1절 공무원법
제2절 지방자치법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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