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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5년 행정법 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3464633
· 쪽수 : 38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3464633
· 쪽수 : 382쪽
목차
제1부 2015년 주요판례 개관
제1장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
제1절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제2절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제3절 소송절차법에 관한 판례
제2장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3장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제4장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제5장 행정법과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제6장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2부 2015년 행정법 판례
제1장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
제1절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제2절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제3절 소송절차법에 관한 판례
제2장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1절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제2절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3장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제1절 지방자치법
제2절 지방교육자치법
제4장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제1절 급부행정법
제2절 개발행정법
제3절 환경행정법
제4절 재무행정법
제5절 조세행정법
제5장 행정법과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제3부 2015년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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