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행사의 주요 체크포인트 Q&A 199問

Ⅰ. 채용내정
　1. 채용내정 판단
　2. 채용내정 취소
　3. 채용내정 취소 시 해고예고
　4. 채용내정 연장 및 포기
　　* 채용, 신중해야 훗날 큰 손해 막는다!
Ⅱ. 시 용
　1. 근로계약서 명시
　2. 본채용 거부
　3. 본채용 거부 절차
　4. 시용기간 연장 가능성
Ⅲ. 인사명령
　1. 전보(전직)
　2. 대기발령
　3. 직위해제
　4. 인사명령 차원의 승무정지
Ⅳ. 근로관계 종료
　1. 근로계약 만료
　2. 정 년
　　* 일본의 동향
Ⅴ. 정리해고
　　* NHK TV 드라마 소재가 된 정리해고
　1. 정리해고 요건
　2. 희망퇴직 권유
　3. 정리해고 미신고 시 효력
　4. 급여삭감 목적의 정리해고 여부
　5. 구조조정 과정에서 체결된 고용안정협약의 유효성
　6. 현지 채용자의 정리해고 여부
　7. 미래를 예상한 정리해고 여부
　8. 전적 거부자의 정리해고 여부
　9. 해산 시 정리해고 여부
Ⅵ. 통상해고
　　* 해고! 신중할수록 손해가 없다
　1. 해고 전 유의사항
　2. 해고사유별 유의사항
　　* 성질 급한 사용자, 이런 근로자 조심!!
Ⅶ. 징 계
　1. 징계 전 유의사항
　　*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요소(예시)
　2. 징계사유별 유의사항
Ⅷ.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1. 구제신청 대상
　2. 구제신청 기간
　3. 구제신청 당사자
　　* 이런 사람도 구제신청의 당사자인가
　　* 이런 사업주 조심
　4. 구제신청서
　5. 구제이익
　6. 구제신청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