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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원자력안전법론 (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4572
· 쪽수 : 73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4572
· 쪽수 : 730쪽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안전규제를 위한 인·허가제도
제2장 구내외 원자력 행정조직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독일
제4절 영국
제5절 프랑스
제6절 중국
제7절 우리나라
제3장 국내외 일반법체계와 원자력법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독일
제4절 영국
제5절 프랑스
제6절 중국
제7절 우리나라
제4장 원자력안전의 이념 및 원칙
제1절 IAEA와 원자력안전
제2절 타 국제기구의 원자력안전 이념
제5장 원전의 안전규제
제1절 주요국가의 원전 안전규제
제2절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규제
제6장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
제1절 방사성폐기물의 개요
제2절 외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정책과 규제
제3절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제7장 원자력 안전문화
제1절 안전문화 일반론
제2절 안전문화의 이론적 모형
제3절 원자력 안전문화
제8장 행정제재와 형사정책
제1절 행정제재의 일반법리
제2절 원자력관련법상 벌칙규정
제3절 원전 안전관리를 위한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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