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제론

제1장 총론
제1. 환경문제와 원자력
제2.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제

제2장 핵비확산 법제
제1. 개관
제2. 핵비확산 국제법 체제
제3. 원자력협정
제4. 핵비확산수단
제5. 국가원자력통제

제3장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제1절 일반론
제1.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초
제2. 원자력시설의 다단계 규제
제3.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의 특색과 개요
제2절 원전 인·허가
제1. 미국의 원전 인·허가
제2. 우리나라의 원전 인·허가
제3절 안전검사제도와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1. 안전검사제도
제2.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4절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
제5절 방사능방재

제4장 원자력손해배상
제1절 일반론
제1. 손해배상의 기초론
제2.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요
제2절 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제1. 미국
제2. 일본
제3. 주요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제3절 원자력손해배상 국제협약
제1. 총설
제2. 파리협약
제3. 비엔나협약
제4. 보완적 보상협약
제5. 공동의 정서
제4절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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