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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59770241
· 쪽수 : 518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Ⅰ. 원자력의 이용과 방사성폐기물 1
Ⅱ. 사용후핵연료의 관리개념 2
Ⅲ. 외국의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정의 17
Ⅳ. 1997년 공동협약 25
Ⅴ. 외국의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 31
제2장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발생현황 및 처분정책
Ⅰ. 스웨덴 48
Ⅱ. 핀란드 51
Ⅲ. 프랑스 53
Ⅳ. 독 일 57
Ⅴ. 스위스 65
Ⅵ. 영 국 70
Ⅶ. 캐나다 75
Ⅷ. 미 국 80
제3장 처분사업의 시행체제 및 관련 제도
Ⅰ. 스웨덴 101
Ⅱ. 핀란드 107
Ⅲ. 프랑스 112
Ⅳ. 독 일 121
Ⅴ. 스위스 128
Ⅵ. 영 국 134
Ⅶ. 캐나다 142
Ⅷ. 미 국 147
제4장 심층처분계획과 기술개발
Ⅰ. 스웨덴 154
Ⅱ. 핀란드 163
Ⅲ. 프랑스 168
Ⅳ. 독 일 174
Ⅴ. 스위스 183
Ⅵ. 영 국 190
Ⅶ. 캐나다 195
Ⅷ. 미 국 200
제5장 처분사업의 재원조달
Ⅰ. 스웨덴 214
Ⅱ. 핀란드 217
Ⅲ. 프랑스 220
Ⅳ. 독 일 221
Ⅴ. 스위스 222
Ⅵ. 영 국 225
Ⅶ. 캐나다 227
Ⅷ. 미 국 231
제6장 안전성 확보대책 및 커뮤니케이션
Ⅰ. 스웨덴 233
Ⅱ. 핀란드 242
Ⅲ. 프랑스 249
Ⅳ. 독 일 254
Ⅴ. 스위스 259
Ⅵ. 영 국 263
Ⅶ. 캐나다 267
Ⅷ. 미 국 271
제7장 처분장 선정의 진행절차 및 지역진흥
Ⅰ. 스웨덴 275
Ⅱ. 핀란드 282
Ⅲ. 프랑스 289
Ⅳ. 독 일 294
Ⅴ. 스위스 299
Ⅵ. 영 국 310
Ⅶ. 캐나다 319
Ⅷ. 미 국 325
제8장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Ⅰ. 서 론 333
Ⅱ. 우리나라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의 추진과 입법 335
Ⅲ.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 342
Ⅳ. 사용후핵연료 관련 법제 정비 369
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법안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