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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0 도시정비법 해설 (상권) (법령.판례.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5784
· 쪽수 : 684쪽
· 출판일 : 2020-09-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5784
· 쪽수 : 684쪽
· 출판일 : 2020-09-25
책 소개
실무자들에게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시정비법 해설서다. 사업진행 절차와 조문순서에 따라 실무상 쟁점사항, 분쟁사례와 판례 등을 배치하였고, 각 조문들의 관계를 설명하여 법령과 실무의 전체적 내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제1장 총 칙
[1] 도시정비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2장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구역등의 해제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등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정비사업의 시행자
[3]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4] 임대사업자의 선정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정비사업조합
[4] 주민대표회의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