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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정비법 해설

2020 도시정비법 해설 (하권)

(법령.판례.실무)

안광순 (지은이)
진원사
4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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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정비법 해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0 도시정비법 해설 (하권) (법령.판례.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5791
· 쪽수 : 644쪽
· 출판일 : 2020-09-25

책 소개

실무자들에게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시정비법 해설서다. 사업진행 절차와 조문순서에 따라 실무상 쟁점사항, 분쟁사례와 판례 등을 배치하였고, 각 조문들의 관계를 설명하여 법령과 실무의 전체적 내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1] 사업시행계획 개관
   [2]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3]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등
   [2] 토지등소유권 확보방안
   [3] 특례 등 그 밖의 조치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1] 관리처분계획 개관
   [2] 분양신청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4]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등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 준공인가
   [2] 이전고시와 권리의 확정
   [3] 청 산 금

제4장 비용의 부담
   [1] 비용부담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3]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저자소개

안광순 (지은이)    정보 더보기
- 보성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수료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 건설 전문 변호사 등록  - 국토교통부 자문  - 한국감정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 자문위원  - 강남구청 추정분담금 검증위원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현재> 법무법인(유한) 현 파트너 변호사(건설부동산팀) 저서>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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