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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0 도시정비법 해설 (하권) (법령.판례.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5791
· 쪽수 : 64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5791
· 쪽수 : 644쪽
책 소개
실무자들에게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시정비법 해설서다. 사업진행 절차와 조문순서에 따라 실무상 쟁점사항, 분쟁사례와 판례 등을 배치하였고, 각 조문들의 관계를 설명하여 법령과 실무의 전체적 내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1] 사업시행계획 개관
[2]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3]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 등
[2] 토지등소유권 확보방안
[3] 특례 등 그 밖의 조치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1] 관리처분계획 개관
[2] 분양신청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4]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등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 준공인가
[2] 이전고시와 권리의 확정
[3] 청 산 금
제4장 비용의 부담
[1] 비용부담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3]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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