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마법률

1. 법과 정의 ? 1
1-1. 시네마감상 (타임 투 킬)
1-2. 법이란 무엇인가
1-3. 정의란 무엇인가
1-4. 실질적 법치주의
1-5. 참조판례

2. 법과 공서양속 ? 14
2-1. 시네마감상 (위험한 관계)
2-2.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2-3. 성매매특별법
2-4. 마약류범죄
2-5. 참조판례

3. 인권과 행복추구권 ? 39
3-1. 시네마감상 (차스키 차스키)
3-2. 헌법 제10조
3-3. 불심검문
3-4. 고문과 자백
3-5. 참조판례

4. 사생활비밀과 알권리 ? 62
4-1. 시네마감상 (디아더스)
4-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3. 통신의 자유
4-4.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4-5. 참조판례

5. 교육권과 학교폭력 ? 97
5-1. 시네마감상 (6월의 일기)
5-2. 교육을 받을 권리
5-3. 체벌은 꼭 필요한가
5-4. 학교폭력과 ‘왕따’
5-5. 참조판례

6. 헌법과 저항권 ? 119
6-1. 시네마감상 (대한민국 헌법 제1조)
6-2. 헌정사
6-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6-4. 저항권
6-5. 참조판례

7. 국가존립과 미군주둔 ? 144
7-1. 시네마감상 (화려한 휴가)
7-2. 내란죄와 외환죄
7-3. 국가보안법
7-4. 한미주둔군지위협정
7-5. 참조판례

8. 환경권과 동물보호 ? 181
8-1. 시네마감상 (투모로우)
8-2.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
8-3. 환경영향평가
8-4. 동물보호법
8-5. 참조판례

9. 안락사와 생명윤리 ? 216
9-1. 시네마감상 (밀리언 달러 베이비)
9-2. 안락사와 존엄사
9-3. 장기이식
9-4. 의료사고/의료과오
9-5. 참조판례

10. 간통과 성적자기결정권 ? 256
10-1. 시네마감상 (주홍글씨)
10-2. 간통은 죄인가
10-3. 혼인빙자간음
10-4.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10-5. 참조판례

11. 사회질서와 법 ? 293
11-1. 시네마감상 (까미유 끌로델)
11-2. 저작권법
11-3. 경범죄처벌법
11-4. 근로삼권
11-5. 참조판례

12. 범죄란 무엇인가 ? 330
12-1. 시네마감상 (슬리퍼스)
12-2. 죄형법정주의
12-3. 범죄성립요건
12-4. 위법성조각사유
12-5. 참조판례

13. 사형제도와 형벌 ? 364
13-1. 시네마감상 (데드 맨 워킹)
13-2. 사형일반론
13-3. 사형존폐론
13-4. 형벌론
13-5. 참조판례

- 찾아보기 ?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