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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생활과 법률

이병화 (지은이)
  |  
에듀컨텐츠(Educontents)
2007-08-20
  |  
1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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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책 정보

· 제목 : 생활과 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90045461
· 쪽수 : 543쪽

목차

1장 법의 기본이론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법의 이념
제3절 법과 도덕
제4절 법치주의
제5절 법계
제6절 법의 연원
제7절 법의 효력
제8절 법의 해석

2장 국가생활과 법률
제1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국민의 저항권
제3절 국가보안법
제4절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5절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6절 불심검문과 공무집행방해
제7절 고문금지와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
제8절 영장주의와 Miranda원칙
제9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
제10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1절 통신의 자유
제12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1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14절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
제15절 죄형법정주의
제16절 범죄론
제17절 형벌론
제18절 형법각칙의 개관
제19절 간통죄의 존폐론
제20절 낙태죄의 존폐론
제21절 안락사의 허용여부
제22절 사형제도의 존폐론

3장 개인생활과 법률
제1절 자연인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시효제도
제4절 물권법정주의
제5절 상린관계
제6절 민법상 전형계약
제7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절 불법행위
제9절 약혼제도
제10절 혼인제도
제11절 이혼제도
제12절 친자제도
제13절 상속제도
제14절 유언제도
제15절 유류분제도

4장 사회생활과 법률
제1절 체벌 및 학교폭력
제2절 경범죄처벌법
제3절 성매매행위처벌법
제4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절 저작권법
제6절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
제7절 근로기준법
제8절 소비자보호
제9절 제조물책임법
제10절 방문판매법
제11절 할부거래법
제12절 장기이식법
제13절 의료법과 의료과오
제14절 식품위생법
제15절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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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병화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Bielefeld 대학 박사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금융감독원(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은행 감독국) 근무 국민대학교 정보·금융·법무대학원 강사 주요 논문 및 저서- 건물 임차권 보호제도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1984), 도산 금융기관의 정리방식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1997), 파산법 이해(삼우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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