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과 재원조성

머리말

1장 재원조성 이해하기
1. 재원조성 개괄
1) ‘재원조성’이란?/2) ‘재원조성가’란?/3) 재원조성과 이사회/4) 재원조성을 위한 사전조사 및 기획
2. 국내 재원조성의 환경변화와 재원조성 개념의 발전 과정
3.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허상

2장 문화예술지원 담론과 재원조성
1. 왜 재원조성에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담론이 필요한가?
2. 문화예술에 대한 버몰과 보웬의 공공지원 담론
1) 버몰과 보웬의 비용질환
2) 문화예술의 혼합재적 성격
3)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논쟁
(1) 국가적 명예와 자부심/(2) 경제적 효과/(3) 미래세대를 위한 편익/(4) 교육적 측면
4) 정부의 예술지원 반대론
(1) 지원의 시급성 및 효과성/(2) 민간부문의 기부 대체/(3) 정부의 규제와 통제/(4) 시장원리의 예외/
(5) 취향형성
3. 예술의 경제적 가치 및 공적 지원의 정당성 논쟁
1) 예술의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2) 존 마이어스코프의 예술의 경제적 중요성/3) 예술의 경제 적 중요성 반대론자의 주장들/4) 미국의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논의/5) 예술의 경제적 중요성 논쟁의 시사점
4. 존 픽의 예술 공공지원 논의
5. 재원조성과 공공지원 이슈
1) 접근
2)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1) 개념 설명/(2)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비교

3장 재원조성 시스템
1. 공공지원 주체별 재원조성의 특징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 지방정부 문화 관련 부처/3) 지역문화재단
2. 정부의 민간재원조성의 다양한 방식들
1) 매칭지원
(1) 국립복권(영국)/(2) 기업협찬장려계획(영국)/(3) 매칭지원 제도(미국)
2) 민간자본 유치
3) 임대형 민자사업
4) 문화예술투자
3. 재원조성 관련 법률과 세제
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 기부금 관련 세제
(1)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세제/(2) 주요 국가별 기부 관련 세제비교/(3) 기부증진을 위한 세제혜택
부여의 한계점
3) 공익법인 및 전문예술법인 운영 관련 세제

4장 재원조성 전략들
1. 지원신청서 작성과 재원조성
1) 좋은 지원신청서를 만드는 요소들
2) 지원신청서 작성법(미국 재단센터의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2. 기관의 성격에 따른 재원조성 실무
1) 기관의 크기에 따른 특성
2) 민간기부자 시장에 따른 재원조성방식
(1) 개인/(2) 재단/(3) 기업
3. 재원조성 목표설정과 전략
1) 재원조성 목표설정
2) 재원조성 전략
3) 기업으로부터의 재원조성 전략
(1) 기업지원의 특성에 따른 전략/(2) 기업의 선호형태와 지원요청 전략/(3) 기업의 지원을 확보하는 단계별 전략

5장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재원조성 사례연구
1. 국내 메세나 사례
1) 드라마센터 건립/2) 롯데의 러시아 예술전 지원
2. 해외사례
1) 서펜타인 갤러리(영국)/2) 테이트 갤러리(영국)/3) 빅토리아알버트 뮤지엄(영국)
4) 사우스뱅크센터 펀드레이징 캠페인(영국)/5) 카네기홀(미국)/6) 산호세 레퍼토리극장(미국)
7) 실리콘밸리예술기금(미국)/8) 기업메세나 사례

6장 결론
1. 문화예술지원의 최적 수준
2. 관계의 미학으로서의 재원조성
3. 다양한 재원조성 시스템 제안
1) 정부와 재단과의 공동지원 체계구축/2) 벤처기업 설립재단/3) 복권기금을 이용한 문화예술지원
4. 맺는 글

참고문헌
찾아보기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우,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이 민간이 아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원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꿰고 있어야 한다. 정책의 틀 안에서 개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지원대상 예술단체의 심사과정에서는 “정책의 목적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인가”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머리말에서)

‘재원조성’은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자체 수입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 자신의 사업을 널리 알리면서 이의 수행을 위한 재원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모금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정부나 정부출연 공공기관의 지원금에 의존해왔으나 차츰 민간분야, 특히 기업의 협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단순한 광고 이외에 기업의 이미지를 알리는 방법을 사회공헌을 통해 찾고 있는데, 문화예술의 경우 그 효과가 큰 분야로 점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1장에서)

문화예술분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여러 분야와 한정된 기부금 파이를 놓고 경쟁을 하는 관계에 있다. 앞서 언급한 분야 외에 각종 재해복구, 스포츠,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스포츠분야의 경우, 기업의 협찬이 더욱 활발하다. 따라서 기부자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분야 중 문화예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담론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공공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로서 기획재정부의 관련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2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