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환경 법률관계

제1장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가. 목적
나. 용어의 정의
ⅰ. 지정폐기물의 종류
ⅱ. 의료폐기물의 종류
ⅲ.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ⅳ.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종류
다. 적용범위
(1) 적용제외 물질
(2) 폐기물의 해역배출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의무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지원 및 조정의무
(3) 국가의 조치의무
(4) 국가의 지원 및 조정의무
마. 폐기물의 광역관리
(1) 환경부장관 등의 설치-운영
(2) 환경부장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바. 국민의 책무
(1) 국민의 의무
(2)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등의 의무
사.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1) 폐기물의 투기금지
(2) 폐기물의 매립-소각금지
(3)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조치명령
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1) 시-도지사의 계획수립절차
(2)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출의무
(3) 기본계획에의 포함사항
자.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1) 수립절차
(2) 환경부장관의 타당성검토 및 변경
(3) 시-도지사의 종합계획의 수정
(4) 종합계획에의 포함사항

2.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나.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1)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처리의무
(2) 처리대행
다.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1)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배출의무
(2) 생활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의무
(3)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의 조례의무
라. 협약의 체결
(1) 단체의 협약체결
(2) 필요한 사항
(3) 시-도지사 등의 지원
마.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준수사항
(2)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자의 의무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고시지침 준수의무
ⅰ.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위탁
사.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등
아.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1) 처리 및 위탁처리
(2) 수입폐기물의 운반-보관 처리
(3) 수입폐기물의 수출제한

3.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
<삭제(2007. 8. 3.)>

4. 폐기물처리업 등
가. 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2) 환경부장관, 시-도지사의 통보의무
(3) 업종별 허가
(4)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5) 폐기물처리업자의 금지행위
(6)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의 의무
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7) 폐기물처리자의 변경허가 등의 간주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 환경부장관에의 승인신고의무
(3) 설치공사종료 후 신고의무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1) 폐기물시설 설치종료 후 검사의무
(2) 폐기물시설 설치-운영자의 정기검사의무 등
(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금지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시설유지-관리의무
ⅳ.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측정결과제출의무
ⅴ.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영향조사결과 제출의무
(4) 환경부장관의 개선 또는 시설사용중지명령
(5) 환경부장관의 시설폐쇄명령
(6) 환경부장관의 오염물질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ⅵ.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

5.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가. 기술관리인
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나.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1) 폐기물처리업에 종사자 교육
(2) 고용주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3) 피교육자의 교육경비의 부담
다. 보고서의 제출
(1) 제출절차
(2) 환경부장관의 보고서제출명령
(3)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의 자료요구
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처리
(1)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조치의무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명령
(3) 폐기물처리명령위반시 환경부장관의 조치권
마.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6. 보칙
가. 폐기물재활용신고
(1) 신고대상자
(2) 신고대상자의 보관시설-재활용시설 설치의무
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3) 신고자의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4) 신고자의 준수의무
ⅱ.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
(5) 시-도지사의 정지-금지명령
나. 폐기물회수조치
(1) 사업자의 의무
(2) 사업자의 회수-처리의무
(3) 환경부장관의 권고 및 필요조치명령권
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1) 환경부장관 등의 필요조치명령
(2) 환경부장관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라. 대집행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1)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시의 신고
(2)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등
ⅲ.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1) 보증금의 예치
(2) 보증금의 반환
사. 한국폐기물협회
(1) 설립
(2) 법적 성격과 법의 준용
(3) 조직운영
아. 허가 등의 수수료
ⅳ. 허가 등의 수수료
자. 행정처분의 기준
ⅴ. 행정처분기준

법 조항 삼단 대비표

1.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한국환경공단법
4. 한국환경공단법시행령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