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규

제1편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관리와 무역관계법규
제1절 대외무역 관리
제2절 대외무역 관리체계와 관계법규

제2장 대외무역관리기구
제1절 대외무역관리의 일반기구

제3장 무역의 인적관리
제1절 무역업 고유번호제도
제2절 전문무역상사 제도

제4장 물품의 수출입 관리
제1절 물품의 수출입 관리 및 승인
제2절 수출입의 실적
제3절 수출입 승인
제4절 수출입 승인의 면제
제5절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5장 물품의 수출입공고
제1절 수출입 공고의 개념과 원칙
제2절 수출입품목 분류방법 및 구분
제3절 수출입 공고의 품목관리
제4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절 통합공고

제6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개념과 특성

제7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관한 관리
제1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의 일반원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8장 전략물자의 수출입, 플랜트의 수출 및 정부간 수출계약
제1절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특별관리
제2절 플랜트 수출에 대한 특별관리
제3절 정부간 수출계약

제9장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제도
제1절 원산지증명제도의 일반과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
제2절 수입물품 원산지의 표시 241
제3절 원산지표시 관련행위의 금지 및 벌칙

제10장 수입제한조치
제1절 수입수량제한조치

제11장 무역진흥과 수출입 질서유지
제1절 무역 및 통상진흥정책과 지원
제2절 교역상대국에 대한 특별조치
제3절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 질서유지
제4절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조정

제12장 행 정 벌
제1절 행정벌의 개념과 내용
제2절 행정벌 관련규정


제2편 관 세 법

제13장 관세법의 기초
제1절 관세법의 목적과 구성
제2절 관세법의 적용원칙
제3절 기간과 기한의 개념
제4절 서류의 송달

제14장 관세의 과세요건
제1절 관세의 과세요건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관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세 율
제6절 품목분류

제15장 관세법의 부과징수
제1절 가격신고
제2절 관세의 부과와 징수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4절 납세담보

제16장 관세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제1절 관세감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7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18장 벌 칙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3절 벌칙관련 기타 사항


제3편 외국환거래법

제19장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제1절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구성
제2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제3절 외국환거래법 운용의 기본 원칙 등

제20장 외국환의 지급과 거래
제1절 지급 또는 수령 절차
제2절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제3절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