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강의

제1장 부동산 권리분석의 필요성

제1절 부동산 권리분석의 필요성
1. 부동산 권리분석의 객체
2. 부동산 권리분석의 주체
제2절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과 권리분석
1. 부동산의 비이동성과 권리분석
2. 부동산의 형질변화와 권리분석
3. 부동산의 연접성과 권리분석
제3절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과 권리분석
1. 용도의 다양성과 권리분석
2. 부동산소유권과 이용권에 대한 환경적 권리
3. 부동산의 위치적 가변성과 권리분석
제4절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성장과 권리분석

제2장 부동산 권리분석의 내용

제1절 부동산 권리분석의 내용
1. 직접적 부동산 권리분석의 내용
2. 간접적 부동산 권리분석의 내용
제2절 부동산 권리분석과 재산권
1. 법률에 보장된 권리의 분석
2. 공시된 권리의 분석
3. 제한적 권리의 분석
제3절 부동산 권리분석의 절차
1. 공시된 권리의 분석
2. 직접적 권리와 간접적 권리의 분석
3. 시점에 따른 부동산 권리의 분석

제3장 부동산의 법률적 권리

제1절 부동산의 법률적 권리 내용
1. 부동산권리의 공시와 제도
2. 우리나라의 부동산권리 공시제도
제2절 우리나라의 민법과 부동산 권리
1. 민법의 부동산 권리내용
2. 제한물권에 의한 권리의 제약
3. 저당권(담보물권)
제3절 부동산 권리의 보호와 관습적 권리
1. 권리보호의 일반적 성격
2. 민법상 권리의 보호와 제한
3. 관습적, 환경적 권리의 보호와 제한

제4장 부동산의 거래와 권리보호

제1절 부동산 거래와 물권행위
1. 부동산의 거래절차와 권리분석
2. 물권행위와 공시제도
제2절 부동산 거래절차
1. 우리나라와 미국의 부동산 거래절차
2. 미국의 부동산 거래 절차의 특징
제3절 미국 부동산 거래의 안전장치
1. 에스크로(Escrow)제도 개관
2. 부동산 권리의 조사와 확인
3. 권원의 조사와 보험(Title Research and Insurance)

제5장 부동산 등기와 권리분석

제1절 부동산 등기제도
1.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
2. 토렌스(Torrens) 등기제도
제2절 부동산 등기부의 분석
1. 부동산 등기부의 내용
2. 부동산 등기부의 종류와 구성
3. 부동산 등기절차
4. 부동산 등기의 효력

제6장 부동산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의 내용
1. 지적공부의 작성
2. 지적공부의 내용
제2절 대장과 지적도의 내용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2. 지적도와 임야도

제7장 부동산의 이용규제와 권리분석

제1절 부동산 이용규제의 내용
제2절 부동산의 이용규제와 권리
1. 부동산 이용규제의 당위성
2. 부동산 권리의 보호

제8장 경매와 공매제도

제1절 경매제도
1. 경매의 의의
2. 경매의 종류
3. 경매의 객체
4. 경매절차
5. 경매와 부동산권리
제2절 공매제도
1. 공매의 의의
2. 공매절차

제9장 임차권과 환매제도

제1절 임대차 보호제도
1. 임대차 보호제도의 내용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 환매제도
1. 환매의 의의
2. 민법상의 환매
3. 토지보상법상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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