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쟁

들어가는 말
1. 제로섬 세금 전쟁(Zero-sum Tax Wars)
2. 위기의 대한민국 홀딩스
3.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제1장 왜 세금전쟁인가?
1.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2.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다!”
3. “법인세 관심 없다, 나만 적게 내면 된다” 과연 가능할까?
4. 가장과 자식의 ‘자긍심’ 상실 시대

제2장 전쟁은 왜 시작됐는가?
1. 저성장 고착화
2. 복지 수요 증대
3.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제3장 법인세 부담을 더 줄이자고?
1. 법인세율 단일화 논쟁
2. 부자 감세 논쟁
3. 가계는 가난해지고, 기업만 부자 되는 나라
4. 대기업이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만 쌓아 두고 있어
5. 실패는 인정했지만, 변화는 없어

제4장 직장인은 세금 낼 돈도 없다!
1. 직장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2.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3. 조삼모사, 원숭이 훈련시키기?
4. 직장인 세금, 얼마나 늘어났나?

제5장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니?
1. 건강 증진이냐, 세수 증진이냐?
2. 34퍼센트 감소인가, 20퍼센트 감소인가?
3. 부자가 담뱃세를 더 부담한다고?
4. 결국 세금만 늘었다

제6장 자영업자는 다 탈세한다고?
1. 음식업 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논쟁
2. 중고 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논쟁

제7장 해외로 빼돌리는 돈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
1. 역외탈세
2. 해외 금융계좌 기준금액 조정 논쟁
3. 신고 대상의 재산 범위 확대 논쟁
4.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금융기관을 추가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
5.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논쟁

제8장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나?
1. 근로소득세는 인상, 자본소득세는 그대로
2.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3.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4. 배당소득 증대세제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제9장 자식들 세금 부담 늘리기
1. 부채 공화국
2. 국가 채무
3. 공공기관 부채
4. 지방자치단체 채무
5. 지방공기업 부채

제10장 가업상속공제로 무력화된 상속세
1. 2013년 정부가 반대했던 법안을 2014년 정부 세법 개정안으로 제출
2. 가업상속공제
3. 가업상속공제는 엄격히 적용해야

제11장 또다른 전쟁의 시작
1. 예산 부수 법안 자동부의제도
2. 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
3. 부가가치세 인상

우리나라는 최근 법인에 대한 세율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 기업에 투자해 왔다. 그러나 별다른 수확이 없었다. 대기업이 줄어든 세금을 갖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금고에 돈을 쌓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인세 감세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결국 세율을 낮춰 준다고 국가 세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 법인세율을 낮춰 주면 대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난 꼴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법인과 개인 간의 세금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 대기업이 세금을 적게 낼수록 개인이 많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도 정기국회 내에서 예산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무슨 세금이 오를지 알고 싶으면, 정부나 국회의장에게 물어보면 된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 제정안과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서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상정한 다음 처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만든 세법을 국회의장이 지정만 하면, 다수결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되기 때문이다. 지난한 몸싸움과 짜증 나는 토론을 대신한 것은 ‘일사천리 통과’라는 다수결의 횡포다.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소득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법인세는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다. 특히 소득세는 2015년에 약 58조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보다 10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든 만큼, 심지어 재벌이 절세한 세금까지도 고스란히 개인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도 상관없는 일인가? 대기업과 재벌이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와 월급쟁이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제로섬(zero-sum) 구조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제3의 길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