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회고

들어가며

01. 미완의 해방
02. 지울 수 없는 일본의 전쟁: 국가 부채로 기록된 414억 엔의 정체
03.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04. 한일 과거사 인식의 분기점: 병합조약 ‘이미’ 무효
05. 식민지주의의 공범: 미일의 뿌리 깊은 ‘짬짜미’
06. ‘망언’의 정치경제학: “일본도 보상 요구권 있다”는 발언에 숨겨진 노림수
07. 농락당해온 개인청구권: 징용 미수금의 향방
08. 이승만과 한일회담: 실리 못 챙긴 ‘갈팡질팡 반일’
09. 조선은행 재일 자산의 행방: 중앙은행의 발권 준비조차 챙기지 못한 한국
10. 해방 후 첫 한일 정상회담: 박정희, “일본의 지도를 받고 싶다”
11. 청구권 ‘숫자놀음’: 청구권자에서 원조 수혜국으로 전락한 한국
12. 김종필-오히라 담판: 3+2+(1+α)=6? … 묻지마 과거사
13. 수상한 ‘훈장 파티’: 일본 내 만주 인맥과의 ‘흑막 정치’
14. 친한파로 포장된 전범들: 박정희와 기시의 ‘검은 유착’
15. 청구권 자금의 기원: 미국의 대일 원조와 일본의 한국 원조
16. “미해결의 해결”: 독도가 분쟁지역이 된 경위
17. 한일 해양레짐 50년: 평화선, 전관수역, 중간수역 …
18. ‘반환’되지 못한 문화재: 청구권 급물살에 생색내기용 장식물로 전락
19. 다시 돌아오지 못한 북송 ‘귀국선’: “인도주의를 빙자한 비인도주의”
20. ‘한국 밀약’과 한일 안보관계: “미국을 매개로 한 유사 동맹”
21. 한일기본조약과 ‘유일합법성’ 문제: “북한은 백지로 남았다”
22.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한강의 기적’: 정경유착의 뒤안길
23. 전두환 정권과 한일 ‘안보경협’ 40억 달러: “안보 분담금 요구가 읍소로…”
24.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의 의미: “숲을 모두 불살라라”
25. 한일관계의 ‘인계철선’: 식민지배 합법/불법 논쟁
26. 일본이 공문서에 먹칠을 한 이유: “불리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27. ‘전후’를 딛고 ‘해방’으로 가는 길

애초부터 잘못 꿰어진 한일관계는 ‘비정상의 늪’에 빠진 지 오래다. 한일 양국 정부는 한목소리로 ‘미래 지향’을 합창하지만, 한국 측은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과거 직시’(과거사를 잊지 않고 이를 미화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반면, 일본 측은 한일회담에서 완결된 문제인 만큼 더 이상 과거사를 거론하지 말자며 딴소리를 한다. 그 결과는 매우 역설적이다. 한국은 과거를 잊고 앞만 바라보자는 일본에 자극되어 더욱더 과거를 잊지 못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 한일 양국의 권력자들이 봉인해놓았던 과거사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과거가 현재진행형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이제 한일관계는 해방과 패전이라는 엇갈린 길목에 섰던 70년 전의 원점(原點)으로 다시 돌아왔다.

전후 한일 양국은 미국과 더불어 일제 식민지배라는 과거사를 봉인하고 한일관계 자체를 왜곡하는 데 사실상 협력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범’ 관계였다. 어느 학자는 패전 이후에도 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역사를 끊임없이 부정해온 일본을 ‘부인(否認) 선진국’이라 불렀는데, 한국 또한 오랫동안 이런 일본에 동조해온 ‘부인 공화국’이었다. ‘반성하지 않은’ 일본에 대한 묵인은 ‘반성하지 않은’ 한국과 같은 말인 셈이다. 당연히 일본에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겠지만, 이와 동시에 여전히 ‘우리 안의 식민성’에 갇혀 있는 한국이 보다 치열하게 반성해야 하는 이유다. (7쪽)

한국 정부 스스로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를 접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패전 후 도래한 냉전의 영향으로 미국이 일본에 대해 배상보다는 전후 복구를 우선시한 점을 제일 먼저 지적한다. 실제로 대일 승전국이면서도 각각 식민지 보유국이기도 했던 미국 등 연합국은 일제의 과거 청산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법학자로 대일 협상의 전면에서 활약한 유진오(兪鎭午)는 “해방국은 노예적 지위를 뚫고 일어선 만큼 승전국에 우선한다”면서 ‘해방의 논리’를 전개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전승국은커녕 ‘해방국’ 지위도 부여하지 않았다. 스스로 제국주의적 속성을 짙게 간직한 식민지 종주국들에 일제의 유산 청산을 기대한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