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알려주는 것들

1장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 복지국가의 이념과 현실
1-1 기본소득의 개요/1-2 복지국가의 구조/1-3 일본의 현실/1-4 노동복지와 기본소득

2장 가사노동에 임금을! ― 여성들의 기본소득
2-1 미국의 복지권 운동/2-2 이탈리아의 ‘여성들의 투쟁’과 아우토노미아 운동/2-3 영국의 청구인조합 운동

3장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노동이다 ― 현대사상 속의 기본소득
3-1 달라 코스타의 독특한 해석/3-2 안토니오 네그리의 논리/3-3 ‘푸른잔디모임’ ― 일본의 장애인 운동

간주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철학자들의 기본소득

4장 토지나 과거의 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 역사 속의 기본소득
4-1 ‘야만스러운 다중’의 자연권/4-2 시장경제의 성립과 기본소득 구상안 출현의 동시성/4-3 푸리에주의와 J. S. 밀/4-4 길드사회주의와 사회신용운동/4-5 케인스, 미드, 복지국가

5장 인간은 일을 안 하게 될까? ― 경제학에서의 기본소득
5-1 기본소득은 노동유인을 떨어뜨리는가?/5-2 기술혁신과 희소한 노동/5-3 누가 무임승차자인가/5-4 급부형 세액공제 ― 현실화된 부분적 기본소득?/5-5 기본소득과 세제

제6장 남반구, 녹색, 불안정성 ― 기본소득운동의 현재
6-1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와 남반구/6-2 녹색의 기본소득/6-3 복지권 운동 그 이후와 프레카리아트 운동

국가가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사고방식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예컨대 고대의 율령국가는 신민에게 경작지를 배분함으로써 우선 생계를 꾸려나가게 만들고자 했다. 다른 한편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선 형태의 구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예전부터 존재했다.
국가 차원에서든 지방 차원에서든, 행정기관이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서 현금지급을 집행한 것은 약 2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로 알고 있는 경제구조가 탄생한 때이다. 사실 그 무렵 기본소득과 같은 제안이 출현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얻는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확산되기 시작한 19세기 중엽의 소득보장에 관해서는 어떤 사고방식이 일반적이었는지부터 시작해보자.
그 무렵 소득보장 정책이나 기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빈곤층이란 완전한 ‘타자’였다. 그들에게 빈곤층은 ‘나태하고’ ‘위험한’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나아가 빈곤층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바로 국가에 의해 ‘구제받아 마땅한’ 사람들과 ‘구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는 빈곤자 중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구제받아 마땅한 빈민’이었다. 이에 반해 고령자도 장애인도 아닌 노동할 수 있는 빈곤자(워킹푸어)는 ‘구제받을 필요가 없는 빈민’으로 간주해 노동규율을 철저하게 심어준다는 방침을 취했다. ‘위험’하기 때문에 구빈원이라 불리는 수용시설에 격리되어 거기서 ‘나태’한 심성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이다. 또한 ‘열등처우의 원칙’이 천명되어, 구제받아 마땅한 빈민이든 구제받을 필요가 없는 빈민이든 복지수혜자는 일반시민보다 열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여겨졌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 문제는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지만, 정책입안자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게 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였다. 예컨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영자 중 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참상에 관심을 갖고 빈곤 조사를 실시한다. 또는 전쟁을 치른 나라가 징병된 자국 병사들의 영양실조 상태에 경악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일부 ‘위험한’ 계급의 극빈이 아닌 일반대중의 빈곤이 ‘발견’된 것은 100여 년 전의 일이다.
- 1장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에서

기본소득이란 현존하는 소득보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