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된 미래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좋은 세상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의 힘이 모일 때 세상은 바뀐다고 믿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1994년 9월 10일,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 운동과 소액 주주 운동으로 잘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성과들을 쌓아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20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2019),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1),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2023)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소송을 통해 1996년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10년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특히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 대표 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 선거 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1),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국회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2018), 용산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2022) 등 3백 건이 넘는 공익 소송을 진행,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7대 종단·국제파트너단체 등과 함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해 전 세계 2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유엔과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에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요청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유엔의 공식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2024년 9월 창립 3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정치·경제·안보 권력의 독점과 남용에 대한 촘촘한 감시,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 불러올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 더 다양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사회,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의 공동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와 연대만이 희망임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지원금 없이 2만여 명 시민의 후원금으로 재정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참여연대는 참여 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