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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종교/역학 > 기독교(개신교) > 기독교 교육
· ISBN : 9788964470770
· 쪽수 : 236쪽
· 출판일 : 2025-01-31
책 소개
목차
옮긴이의 글
머리말
서론
1장╻중립화와 국제 체제에서의 국가 관리
2장╻중립화의 역사적 경험
중립화 국가들
중립화의 예외적이고 유사한 경우들
중립화의 효과
3장╻중립화 국가와 국제관계
중립화에 대한 일반적 사고방식
중립국과 국제기구
중립화와 국제 체제
4장╻중립화에 적합한 지역
적합성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경쟁적 개입의 방지 − 가자 지구(The Gaza Strip)
경쟁적 개입의 종결 − 남베트남
경쟁적 개입의 변형 − 라오스
분쟁의 제거 − 우주 공간
결론
5장╻중립화 협상
분석에 있어 고려 사항들
사회적, 역사적 고려 사항들
맺는말
6장╻중립화 유지
상황과의 연관성
통제 장치의 역할
관찰 및 감시 또는 집행
관찰과 감시
집행
결론
7장╻중립화: 결론의 생각들
현대 세계에서 중립화
남베트남의 중립화
중립화 국가들과 국제기구들
부록
부록 1_ 라오스의 중립에 관한 선언
부록 2_ 라오스의 중립 선언에 관한 의정서
부록 3_ 통제에 관한 프랑스 의정서
부록 4_ 통제에 관한 프랑스 의정서를 보완하기 위한 10개 초안 조항
부록 5. 중립화 조약의 모델 초안 개요
옮긴이 알림
저자소개
책속에서
국가의 중립화는 중립의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적용 중 하나일 뿐이며, 명확함을 위해 이러한 중립의 개념을 위해 다른 용도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헌법이나 입법 행위를 통해 한 국가의 입장에서 중립의 일방적 선언을 종종 자체 중립화라고 하는데, 국제협정이나 국제 승인의 어떤 형태를 수반하지 못한다면 국제법에 따른 영구중립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중립주의나 비동맹은 헌법이나 입법 행위가 아닌 정책의 성명서로 표현될 경우 스스로 중립화의 공식적 형태보다 미약함을 나타낸다. 또한 국가들에 대한 비무장화와 국제적 관리, 국가들의 일부, 영토 및 수로에 대한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관리가 있다. 그러한 조치들은 때때로 중립화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들은 중립화된 국가들을 위해 발생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국제적 보장의 정의와 유지에 관한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보장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비무장 국가, ‘핵무장 금지’ 지대, 국가의 일부, 영토, 수로에 관한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중립화된 주권 국가가 직면하는 정치적 문제들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마지막으로 중립은 다른 국가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정책이다. 그러한 정책은 국제적 보장을 수반하지 않으며, 자체 중립화나 중립주의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특정한 전쟁을 지칭하며, 장기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칙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1907년 제정된 헤이그 협약과 기타 문서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중립국들의 권리와 책임은 전시에는 영구적으로 중립화된 국가들에게도 적용된다.
“2장_ 중립화의 역사적 경험” 중에서
심지어 스위스는 유엔 회원국이 되지 않았는데도 유엔의 많은 활동에 참여하였다. 유엔 본부에 상주 옵서버를 파견하였고 그 외에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식량농업기구(FAO), 세계기상기구(WMO),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타 유엔이 창설하거나 연계된 기관들의 회원으로서 역할을 통해 유엔의 사업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두 명의 유엔아동기금(UNICEF) 의장, 두 명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을 배출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자금과 유엔개발기금 관계 인력을 지원하였다.
“3장_ 중립화 국가와 국제관계” 중에서
세력 균형의 부속 장치로서 중립화를 사용하는 것은 공평한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 고안된 중립 개념을 통해 전쟁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기존의 오랜 노력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진행 중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중립적 지위를 발전시켰던 것은 평화로운 국제 공동체의 이익과 승리한 교전국의 주장을 조화시키려는 국제법적 노력을 드러낸다. 중립의 개념은 전쟁 조건에만 적용되는 반면, 중립화의 개념은 중립의 기본 정책을 전쟁에서는 물론 평화의 조건으로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장의 근거는 균형이라는 개념이 국제적 안정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력 관계의 조정 또는 재조정 자체가 국제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적대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중립화는 전쟁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공평성의 조건이라는 중립의 논리와 유사한 근거로 영구적인 공평성의 확립을 예시했다.
“5장_ 중립화 협상” 중에서